【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일제 식민지 지배의 합법성을 강조하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의 공동저자인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영훈 이사장, 이우연 박사,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정부지원 연구비 12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낙성대경제연구소 측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 연구한 결과물로 식민지 지배 미화, 한국인 비하 인터뷰 등을 벌이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26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낙성대경제연구소는 지난 2002년부터 2008년 사이 정부에서 12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낙성대경제연구소는 이 연구비를 사용해 이영훈 이사장과 이우연 박사, 김낙년 교수 등이 책임을 맡는 연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이들은 최근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를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위안부 문제나 징병 문제를 부정하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 한국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인터뷰나 언론 기고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들의 주장은 위헌 소지가 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일제시기 임시정부의 지상 과제는 일제 식민지 지배를 청산하는 것이었다. 그런 면에서 일제 식민지 지배의 미화는 임시정부, 나아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결국 낙성대경제연구소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연구를 진행한 다음 이를 퍼뜨리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런 면에서 정부연구비가 낙성대경제연구소로 흘러들어간 것은 문제가 크다. 이들의 이런 연구가 학문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지도 의문이다. 연구를 빙자해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말하자면 정부 연구비가 극우 정치행위에 지원이 됐다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낙성대경제연구소는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인해 낙성대경제연구소가 외부에서 연구를 수주 받는데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분석도 있다.

김 의원은 기재부를 향해 "낙성대경제연구소가 누구에게서 회비를 받았는지, 어디에서 연구용역을 받았는지, 매년 제출하는 수지예산서 등을 검토해 문제점이 없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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