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결정에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한 전문가는 이번 결정이 "북한에게만 이익이 된다"라고 분석했다.

 국제 안보 전문가인 진보 겐(神保謙) 게이오(慶応)대학 종합정책학부 교수는 23일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는 한일 안보체제의 근간 중 하나"라며 "이것을 파기하는 것은 북한에 이익을 제공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소미아를 처음 체결한 2016년 이전에는 한일 모두 미국이라는 하나의 대비책을 둔 것 외에 상호 정보에 접근하지 못했다"면서, 지소미아 체결로 한일 양국이 북한 동향 파악에 있어서 상호 이익을 볼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비상 경로 등을 독자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일본의 이지스함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다각적으로 대조함으로써 정보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일본도 북한의 군사동향이나 핵·미사일 개발 분석 등을 한국과 공유함으로써 정보 향상에 도움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진보 교수는 이어 최근 1년간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가 느끼는 북한 위협에 대한 위기감이 희박해졌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평상시부터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를 통해)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해오기도 했다"며 "북한의 대외 자세가 언제 바뀔지 모르는 가운데, 이런 대비 태세(지소미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한미일 삼각관계에 큰 구멍을 내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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