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 등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나오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보수 정당을 향해 "어느 나라 국적인지, 소속을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3일 오후 3시30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열린 '아베 도발 규탄·지소미아 파기 촉구 정의당 정당 연설회'에 참석해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한미동맹을 해치고 경제위기를 안보위기로 만든다고 반대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보수 야당들은 아베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소미아 파기에 관한 정치권의 입장이 모아지고 있음을 전하며 정부의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정부는 무엇보다도 지소미아 파기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며 "지소미아 파기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간에 군사적 협력을 전면 재검토하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일본 아베 정권은 우리에게 안보적 협력이나 연대를 말할 자격이 없다. 지소미아 파기는 우리 정부가 원한 것이 아니라 일본 아베 정부의 도발로 기정사실화된 것"이라며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 정치권에서도 아베의 도발 중단 촉구 결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베는 외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또 정치권이, 방일단 국회의원들이 일본에 가서 다방면의 외교적 노력을 펼쳤지만 문전박대 당했다. (일본은) 일본과 혈맹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의 중재노력도 걷어찼다"며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 연연해 끌려가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심 대표는 "이번 사태를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굳건하게 중심을 잡는 공정경제, 혁신경제의 주춧돌을 놓는 계기로 삼아 일본의 경제침략을 단호하게 봉쇄하고, 일본 경제를 넘어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우려도 있다"며 "첨단산업, 반도체 부품소재, 설비, 장비산업 이것들의 국산화와 다변화를 위해서 재벌들이 반일국면에 편승해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규제완화에 휘둘리지 말고 정부가 중심 잡고 중소부품소재 산업들이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고 심 대표는 전했다.

심 대표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관해서는 "정부가 대신 배상을 해줄 수 없다. 그건 국제법 위반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침략 당사자인 일본의 사죄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그런 해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어떤 공격, 포화를 하더라도 1965년 한일협정의 불평등 요소를 수긍하고 수용해서 우리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결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차제에 1965년 체제 청산위원회를 산하에 구성해서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위의 변화를 감안한 새로운 한일 관계 정립을 위한 적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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