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일본이 2일 한국을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인 '백색(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로드맵을 마련해, 사퇴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은 2일(현지시간) '한일간 교착상태 타개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간 분쟁의 승자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는 점을 한국과 일본에 상시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일간 갈등이 역내 도전자들을 이롭게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으로서는 한일 관계가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간 삼각동맹이 유지돼야 가능하다며 ▲ 한일간 '현상동결 합의(standstill agreement)' 권고 ▲ 한일 고위 당국자간 신뢰 재구축을 위한  한미일 3자 회동 추진 ▲ 역사 분쟁 및 유사한 분쟁을 막기 위한 전략 마련을 로드맵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현상동결 합의는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양국이 협상을 할 시간을 벌어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중기적으로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북한 비핵화 등 공통의 관심사와 관련된 한미일 3자 회담을 열어 한국과 일본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3자 회담을 에너지, 인프라, 디지털 분야에서 3국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적 관여는 3국이 참여하는 기관 설립이나 민간 프로그램을 통해 오랜기간 지속된 양국간 역사 문제를 3자틀에서 해결하자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또 미국은 한일간 무역분쟁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훼손되면 중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고 미국의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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