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주공1단지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과천초등학교 학교시설 증개축 협약서‘를 주변 여건 변화 등으로 무효화 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 들여 당초 계획대로 이행키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더불어 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이 이날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에서도 확인 됐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초 협약서대로 추진키로 했다.
앞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주공1단지 재건축에 따른 학생 수용을 위해 지난 2015년 6월 조합측과 49억여원 예산을 조합측이 부담해 20개 교실을 기부채납하는 학교 시설 증·개축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원청은 "관련 사업이 2년간 지연되고 학생 배치계획을 재검토한 결과 늘어나는 학생들을 증·개축 없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진단 됐다"며 조합측과 협약 파기를 추진 했다.
이에 과천초 학부모들은 지난 달 1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앞 집회를 비롯해, 주민감사청구를 위해 700여명의 서명까지 받는 등 강력 반발 했다. 시 의회 일부 의원들도 이에 동조 하며 당초 원안 추진을 요구 했다.
신창현 의원을 비롯한 신창승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 등 과천시의원, 유지연 학부모 대표 등은 간담회를 갖고 협약서대로 사업추진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교육청은 검토 끝에 이를 수용 했다.
다만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관련 자료를 신 의원에게 제출하면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건축조합이 납부할 학교용지부담금 중 협약서의 기부채납액 감면 등에 대해 과천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창현 의원은 "1단지 재건축조합은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학생수만큼 교실증축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과천시는 협약서의 기부채납 금액만큼 학교용지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이 원인자부담원칙에 부합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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