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분석에 분주했던 靑…NSC '탄도미사일' 결론(종합)

기사등록 2019/07/25 21:01:35

文대통령, 즉시 보고 받아…외부 행사에서도 수시로 체크

한미, 상황 엄중 판단…안보리 제재위반 우려 불구 잠정결론

靑 "대화 국면은 계속 유지돼야…한미 간 긴밀 공조로 대응"

【서울=뉴시스】북한의 지난 5월9일 미사일 발사 장면. (출처=노동신문) 2019.05.10.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25일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발사한 2발의 미사일에 대한 분석 작업으로 분주하게 움직였다. 국가안보실은 위기관리센터 차원의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했다.

한미 정보당국과 유기적인 공유를 통해 미사일의 정확한 제원과 발사 의도 등 분석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날 오후 열린 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정밀 분석한 평가를 토대로 북한의 미사일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Short Range Ballistic Missile)로 규정했다.

청와대가 지난해 시작된 북한과의 대화 국면 조성 이후 명시적으로 탄도미사일이라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발사체가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향후 한미 간 정밀평가를 통해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탄도미사일이라 규정한 것은 한미 정보당국이 하루 동안 진행한 분석을 토대로 내린 잠정 결론으로, 추가 정밀 분석을 통해 최종 평가를 다시 내리겠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히 NSC 상임위는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한 우려도 함께 표명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청와대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5.22.  pak7130@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를 통해 상황보고를 받았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일자리 투자 협약식 행사에서도 분석 결과에 대해 수시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5월9일 이후 77일만이다. 6·30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이후 24일만이기도 하다.

합참에 따르면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5시34분과 5시57분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2발 미사일 모두 최대 고도 50㎞로 동일했으며, 첫 번째 미사일과 두 번째 미사일은 각각 430㎞와 690㎞의 비행거리를 기록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2발의 미사일 모두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두 번째 탄도미사일이 690㎞의 궤적을 그린 것을 보다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기존의 미사일과 다른 새로운 종류의 미사일로 분석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미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데에는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했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합동참모본부는 2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두 발의 단거리 미사일 중 한발이 690여㎞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통상 사거리의 3분의 1을 정상고도로 볼 때 북한이 저각 발사를 통해 도발 수위를 저강도로 조절한 것도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을 의식한 시도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는 원칙적으로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하지만 위반 여부는 전적으로 안보리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위반에 따른 추가 제재조치 여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 5월4일과 9일 두 차례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는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탄도미사일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서 탄도미사일로 판단한 배경에는 북한이 그동안 미사일 발사 능력에 있어 기술적인 향상이 이뤘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6·30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이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 논의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 국면은 유지돼야한다는 게 일관된 우리의 입장"이라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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