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가 전북 상산고·경기 동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심의 결과를 26일 발표한다.

교육부는 박백범 차관 주재로 26일 오후 2시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의 여부를 발표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자사고 취소에 동의 또는 부동의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아직 서울지역 8개 자사고와 부산 해운대고에 대한 지정위 심의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위원들은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 안팎의 예측대로 25일 중 지정위 심의가 마무리됐으며 부총리 결재를 남겨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진행된 심의 진행상황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들은 '노코멘트'로 일관하며 철저하게 입단속했다.

지정위는 이날 전북·경기교육청으로부터 재지정평가 결과 취소 통보를 받은 상산고와 평가·청문 관련 서류를 토대로 평가와 채점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자체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전북 군산중앙고도 심의 대상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저녁 기자간담회에서 "장관 자문기구이지만 지정위 심의 결과를 존중할 생각"이라고 했다. 비공개로 이뤄지는 지정위 심의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그러나 교육부는 가능한 지정위 심의 관련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지정위 회의 시간과 장소, 지정위 위원명단을 비공개 하고 있다.

현 2기 지정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8월 구성돼 올해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지정위는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당연직으로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과 교육과정정책관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으로는 교육인 4명과 전문가 3명, 언론·시민단체 1명이 위촉된 상태다.

상산고와 동산고 모두 교육부 장관의 자사고 취소 부동의 결정이 내려지기를 고대하고 있다.

특히 전국단위 자사고인 상산고는 구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육부의 2기 재지정평가 지침상 자사고 지정 기준점수였던 70점을 넘겨 79.61점을 얻고도 전북 기준점수인 80점에 0.39점 미달해 탈락했기 때문이다. 상산고는 최근 자사고 명목이 유지될 경우를 전제로 고입 학부모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상산고 학생들은 방학으로 인해 모두 귀향한 가운데 법인과 학교 교직원들은 '폭풍전야'처럼 교육부 동의 여부를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정 취소 결론이 나올 경우 입장 발표와 법적 대응방안을 재차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산고 국중학 교감은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하고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결론(부동의)이 나올 것이라고 일말의 기대를 하면서도 부정적인 상황(지정 취소 동의)이 일어났을 경우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만약 지정취소로 결론이 나게 되면 평가지표 설정 및 감점처분의 부당성 등 법률적 다툼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최단시간내 법적 구제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산고는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할 경우 교육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유 부총리 역시 동의 여부를 결정에 뒤따를 소송과 행정심판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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