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 만나 지원 방안 마련 언급
"기업 승계 문제, 세제 개혁 등 근본적 대안 찾겠다"
"민노총 파업에도 정부 노동개혁 이야기 못해" 비판
"중견기업 성장 위한 경제 생태계 위해 노력하겠다"
강호갑 회장 "기업가 정신 살아있는 정책 바란다"
【서울=뉴시스】문광호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중견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도 100년, 200년 장수기업을 키울 수 있도록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상속세를 완화시키고 기업 승계 지원 제도 마련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26%의 약 2배에 해당한다. 다만 각종 공제가 많아 실효세율은 크게 떨어진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대흥동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에서 열린 '중견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여러분의 고민 중 하나인 기업 승계 문제도 세제 개혁을 포함해 근본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견기업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어렵고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가 말할 수 없게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강호갑 회장의 이야기를 들으니 민노총 등 강성노조는 경제 어려운 것과는 관계없이 여기저기서 파업을 한다고 한다"며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이 노동개혁인데 (정부는) 노동개혁의 '노'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중견기업은 전체기업의 0.7%에 불과하지만 전체 고용의 13.5% 매출은 15.5%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허리"라며 "중소기업처럼 정부의 정책지원도 못 받는데 규제는 대기업과 거의 차이가 없는, 규제는 강하고 지원은 중단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기업운영에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한다"고 위로했다.
그러면서 "특히 금융보험업은 아예 중소기업에서 바로 대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돼있어서 기업들이 성장 포기하는 피터팬 신드롬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터팬 신드롬은 성장에 따른 지원 축소를 피하려고 기업이 성장을 꺼리는 현상을 말한다. 금융보험업의 경우 3년 평균 매출이 400억원을 넘으면 대기업으로 분류돼 다른 업종과 달리 중견기업 단계가 부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기업에 중요한 것이 기업가 정신인데 기업가 정신을 죽이지 않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간청 드린다"며 "기업·시장·경쟁의 고귀함이 살아있는 생태계가 되길 간절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중견기업인과의 대화'에는 황 대표를 비롯해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 의장, 이종구·이헌승·김종석·추경호·임이자 한국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중견련 측에서는 강호갑 회장,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 등 중견기업인 10여명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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