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한주홍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국회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필요 예산을 반영하고, 당내 특별위원회를 통해 대응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는 국제법과 자유 무역 질서에 전면으로 위배되는 무도한 정치 테러"라며 "일본의 언론과 정치권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행된 아베 정권 조치에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금명간 당정 협의를 개최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국회 추경 심의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당내 '일본 경제보복 대책 특별위원회'도 설치했다. 4선의 최재성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10여명의 의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일본에 대응하는 방식은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신중하고 침착한 대응을 해야 하고 국민들이 여러 힘을 보태는 뜨거운 방식도 있다"면서 "여당은 아주 다각적이고 정부와 국민의 중간체적인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고 당내 특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제일 중요한 건 국제여론"이라면서 "국제여론을 우리가 조금 더 우월적으로 유리하게 가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는 "야당도 빨리 대책위를 만들어서 여야가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기구 형태이든 만들어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당내 의원 모임인 민주평화통일연대(민평련)도 이날 '일본의 통상보복, 구조와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현안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 제주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우리 정부가 1965년 한일 양국이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을 어겼다는 아베 총리의 주장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배상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대법원 판결에 명시돼 있다. 즉 외교적 보호권을 한국 국가가 일본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국가가 피해자 신청을 받아 피해자가 일본에 가지는 배상금을 국가가 선(先)지급한 뒤 청구권을 양도받아 일본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베 총리의 조치는 국제 무역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면서 "세계 무역 질서의 교란자, 세계 무역질서를 헤치는 아베라는 전략으로 우리가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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