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고은결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경영계는 9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마이너스 기호로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기자회견에는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중기련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최근 2년 간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8000원(-4.2%)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초 통계자료로 기업의 경영 상황과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돼야 하지만 매년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보여왔다"며 "최저임금 절대액이 높은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인상률을 낮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급상승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은 과거와 유사한 모습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률만 큰 폭으로 인상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2년 간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으로 우리 경쟁 상대인 산업국가에서는 가장 빠른 수준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보다 훨씬 강한 충격으로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래 경제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과 경제가 이를 소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짓눌린 기업들의 심리를 되살리며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 환경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을 마이너스 기호로 하향조정 하는 것이 최저임금 충격을 다소나마 흡수할 수 있는 합리적 처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을 노사간 협상조정 방식으로 결정해 나가기보다는 공익성, 공정성, 객관성에 입각해 국민들이 수용가능한 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하면서 우리 경제에 맞는 정답의 최대 근사치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중위임금 대비 수준에 대한 공식 추정자료를 제시하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국제경쟁력 영향 비교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실체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노사가 수긍하고 국민적 수용이 가능한 숫자를 도출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통해 ▲업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방안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이중적 기준에 대한 해결방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적용 방안에 대한 의견과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와 국민에게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노사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를 열고 2020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재개한다.

ke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