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단체들은 9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관련 주요 사용자 단체의 공동 성명을 발표키로 했다. 이날 발표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하 등이 주요 주장으로 담겼다.
사용자 단체의 공동 입장 발표에는 당초 소상공인연합회도 참여키로 하고 논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결국 각 단체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는 공동입장 발표에 불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논의과정에서 경제인 단체의 맏형격인 경총은 최저임금 인하를 주요 주장으로 내세웠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차등적용 주장을 이어갔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지난달 26일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부결된 안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단위, 종류별 구분적용안을 사용자 측 안(시급만 표기, 업종별 차등적용)대로 표결에 들어갔지만 부결됐다.
또 경총,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최저임금 시스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랐다. 소상공인연합회측은 30년동안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외면해 오면서 제도 자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 부분을 개선하는데 총력 투쟁을 벌여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경총 등이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득해 공동성명 초안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부분 넣었지만, 다소 애매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 부분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가 불만을 가지만서 결국 공동선언 참여는 '없던 일'이 됐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주요 경제주체인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소속된 단체가 최저임금 관련 공동전선에서 사실상 이탈한 셈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가장 절박한게 소상공인들이라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이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된 최저임금 차등화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징적이거나 권유적인 표현으로 주장을 이어가자는 정도만 됐어도 서로 수용이 됐을텐데, 이미 부결된 안을 현실성 없게 계속 주장하자는 것은 경총 등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경영계 관계자는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국민의 눈과 목소리도 생각해야하고, 현실적인 문제도 고민을 해야한다"며 "최저임금이라는 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을 모두 받아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하를 향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해법이 될수는 없다"며 "최저임금 수준(금액)에 매몰되면 진정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묻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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