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된 최저임금 기싸움…使 "브레이크 필요" vs 勞 "더 속도내야"

기사등록 2019/07/03 17:51:02

7일만에 만난 최저임금위 노사…회의 시작부터 기싸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서로 다른곳을 바라보고 있다. 2019.06.19.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사용자 위원들의 복귀로 7일만에 정상화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회의 시작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노동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7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에 반발해 퇴장한 후 7일만에 복귀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 위원 9명 중 7명만 참석하고 소상공인업계 2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에 대한 불만으로 심의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면서 최종 표결에만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 위원인 이재원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좋지 않다.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수출은 7개월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투자는 부진한 상태"라면서 "이런 상황을 감안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잘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이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안전한 마음을 갖고 운전하는 이유는 브레이크가 잘 든다는 기능적인 면을 믿기 때문"이라며 "과거 과속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잘 들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가 잘 감안해서 임금인상안이 심의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주호 정책실장은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 인상이 과속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 경제로 볼 때 정상적인 속도로 가고 있고 오히려 더 속도를 내서 최저임금 1만원으로 가는 게 우리 경제의 규모에 맞는 수준이라고 본다"고 맞섰다.

이 실장은 또 "계속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 회의를 하면서 중소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강조하는데 대기업들 비용분담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며 "이 자리는 55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절실한 삶과 노동에 대한 보상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전날 노동자 위원 측은 최초요구안으로 1만원(19.8%)을 제시했다. 사용자 위원(경영계) 측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사는 위원회에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공익위원들의 중재하에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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