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총 8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행정적·절차적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수출 부진, 경영 실적 악화 등으로 기업 투자가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민간 부문에서의 투자 여력을 총동원하기 위함이다.

지원 사업엔 경기 화성 복합 테마파크와 충남 대산산업단지 내 공장 건설 사업 등이 포함됐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두 곳에 '마이스(MICE)' 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사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3일 오전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투자 프로젝트는 최근 정부 정책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경제활력 보강'의 핵심을 이룬다. 정부는 지난해 말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와 수도권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등을 포함한 6조원 규모의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었다. 그러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지원 규모를 키웠다.

포항 영일만 공장 증설 등이 담긴 1단계 프로젝트(2조3000억원 규모)와 GBC 등이 담긴 2단계 프로젝트(6조원 규모)에 이은 3단계 프로젝트다. 규모는 가장 크다.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는 경기 화성에 지어질 복합 테마파크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됐지만 2차례 무산되면서 2017년까지 중단된 상태였다.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해 8월부터 사업을 정상화한 뒤 올해 2월 신세계프라퍼티와 신세계건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화성시 송산면 일대 420㎡(127만평) 부지에 4조57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돼 워터파크와 호텔, 쇼핑몰, 골프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2021년까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같은해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테마파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안산과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이 지나는 역사를 개설할 계획도 있다. 정부는 신안산선의 완공 작업과 더불어 해당 지역을 관광단지로 지정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테마파크는 11만명의 고용유발효과를 창출하고 연간 1900만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등 약 70조원 규모의 부가가치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시화호, 공룡알화석지 등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해 '세상에 없던 테마파크'를 만들 것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 서산에 위치한 대산산업단지 내에 중질유 원료 석유화학단지(HPC, Heavy-Feed Petrochemical Complex)를 건설하는 사업도 담겼다.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5월 2조7000억원을 들여 현대오일뱅크 대산 공장 내 약 50만㎡(15만평) 부지에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공장 완공 시 공업용수가 부족해 가동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까지 공업용수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완공은 2021년 하반기가 목표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부지엔 연구·개발(R&D) 캠퍼스가 조성된다. 1만평 규모 부지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관련 연구 기관과 기업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양재·우면·개포동 일대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고 혁신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시장 상인들의 반발로 기존에 있던 도매시장 이전이 늦어지면서 사업 추진이 더뎠다. 정부는 이번달까지 이전부지를 선정하고 2021년까지 캠퍼스 설계 작업을 마친 후 2022년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에 총 최대 3조원 규모의 MICE 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MICE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이벤트(Exhibition&Event)의 약자로 박람회 등을 주축으로 한 유망 산업을 뜻한다. 서울 잠실(5000억원 규모)과 경기 일산(2조5000억원 규모)에서 한 곳씩 타당성 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제성(B/C) 검토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선 두 곳 모두에 MICE 시설이 들어설 경우 수요가 분산될 수 있음을 근거로 두 곳 모두에서 시설 건립을 추진하긴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책성 평가(AHP) 등을 거친 최종 평가 결과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 적격성을 판단하는 절차는 어느 정도 진전된 상태라 하반기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올해 하반기 중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구도심에 위치한 노후·유휴 항만을 인근 도심과 연계한 6000억원 규모의 재개발 사업을 연내에 추가 착공한다. 구체적으로 10월엔 인천 내항 상상 플랫폼(400억원)과 부산 북항 재개발 지하차도 건설공사(3000억원)를, 12월엔 고현항 항만 재개발 2단계를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인 항만배후단지(4조9000억원) 등 사업도 진행을 최대한 앞당긴다.

공공기관에서도 공공주택과 사회간접자본(SOC) 등 확충을 중심으로 2020년 이후 계획을 앞당겨 투자 규모를 당초 대비 1조원 이상 추가 확대한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지난 1일 열린 브리핑에서 "늦어도 연말까지는 몇 가지 프로젝트를 추가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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