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은 국회 소추 의결로 헌재가 결정"
"'나라다운 나라' 위해 쉼없이 달려왔지만 더 잘할 것"
"국민이 국정철학·정책 공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이라는 점에 양해를 구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센터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우리 정부가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우리 정부의 철학과 정책에 공감하고 격려해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4월30일 시작된 해당 청원글은 마감일인 5월30일까지 25만219명의 동의를 받아 정부·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었다.
청원인은 "문 대통령은 우리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하고 묵인하며 우리 국민들을 잠재적 핵인질로 만들고 있고, 북한은 비핵화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우리 군 대비태세를 해이하게 하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자칭 인권변호사라며 떠들고 다니고 있지만 정작 북한 독재 정권 치하에서 발생하는 초헌법적인 처형, 구금, 강제 노동, 고문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도 엄연한 우리나라 국민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공론화는커녕 북한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청원인은 문 대통령이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묵인하고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해체해 간첩들이 활개 치기 좋은 세상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탄핵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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