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여야 4당은 20일에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등' 발언 논란을 두고 '헤이트 스피치' '명백한 혐오와 차별 발언'이라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반면 한국당은 발언 취지가 왜곡됐다며 "터무니없는 비난"이라고 반박했다.

황 대표는 전날(1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기여해 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황 대표의 발언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현행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하는 말인데 매우 의아하다"며 "차별을 부추기고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주 노동자 임금을 낮추면 당장 기업이 누굴 고용하는 걸 더 선호할지 되묻고 싶다. 이주노동자와 국내 노동 인력 수급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법률가 출신인 황 대표의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주장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황 대표의 발언은 현행법과 ILO 협약, 유엔 인종차별 철폐 협약에 위배하는 명백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라고 지적했다.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나라가 이미 비준한 ILO 기본협약에는 '국적을 불문하고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국적, 인종에 따른 차별, 혐오라는 사고에서 싹튼 게 파시즘과 쇼비니즘이다. 황 대표 발언은 참으로 위험한 것이었다. 공개적으로 거두어들일 것을 정중히 권한다"고 했다.

김태년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차등하면, 외국인 일자리 수요가 늘고, 우리 국민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어느 경영인이 더 비싼 임금을 주는 우리 국민을 고용하겠느냐"며 "외국인 노동자 수요가 늘면 더 많은 외국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몰려들 것이고 정부 통제를 벗어난 불법체류자도 급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도 황 대표 발언을 성토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정책회의에서 "그야말로 무지의 소치다.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분이 ILO 협약도 근로기준법도 모르시나"라며 "황 대표 얼굴은 철면피인가. 발언을 신중히 하시고 정책 공부를 더 하기 바란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황 대표 말대로 외국인 최저임금만 낮다면 외국인 노동자 숫자는 급상승할 것이고 한국인 노동자 숫자는 급하락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기업 사장님들은 싼 외국인 노동력 써서 좋겠지만 우리 국민은 취직이 더 어려워져 아우성일 거다. 이게 자명한 경제 이치"라고 적었다.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도 "명백한 혐오와 차별 발언"이라며 "그런 논리라면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한국당 의원들의 세비부터 반납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역시 황 대표 발언을 '혐오 발언'으로 규정했다. 이정미 대표는 "명백한 인종 차별적 혐오 발언이자 법도 상식도 모르는 한심한 발언"이라며 "만일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차등화 한다면 국내 저임금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경쟁만 치열해져 약자 사이에 갈등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인종차별은 물론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며 나아가 경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는 무지한 발언"이라며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임금에 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은 발언의 취지가 왜곡됐다며 적극 반발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기업과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외국인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했더니 일부에선 차별이니 혐오니 정말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면서 "제 이야기의 본질은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황 대표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발언은 일터 현실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야당 대표 공격을 위한 열정의 반만이라도 경제살리는 데 쏟으시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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