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 국립·사립 구분 없이 관심 높아
부지 참여요건·기업유치 여건·지역안배 관건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요즘 교육부에는 캠퍼스 혁신파크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주로 부지 면적과 여건 등 사업 참여요건이 되는지 묻는 전화라고 한다. 교육부에서는 그만큼 대학들이 이 사업에 매력을 느낀다는 방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여건이 우수한 대학 캠퍼스 부지나 인근지역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정보기술(IT)이나 생명기술(BT) 등 첨단산업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24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캠퍼스 혁신파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부지를 산업단지로 지정하고 교육부는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비로 기업지원프로그램을 더해 협력하기로 했다. 대학 캠퍼스를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예산 확보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5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활력대책회의 안건으로도 캠퍼스 혁신파크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달 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상반기 중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학들로부터 공모를 받아 8월 말쯤 사업 후보지 2~3곳을 선정한다. 2020년 산업단지 지정 이후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만큼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2021년부터 학령인구가 대학정원보다 줄어들면 대학의 유휴부지와 건물은 늘어가는데, 이를 산업단지로 지정받으면 재산세와 취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립대가 199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특혜(분리과세)를 없애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행정안전부 입법예고대로 개정되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추정한 사립학교법인 751곳의 추가 세금 부담은 311억원 수준이다.
또한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중소기업에 저렴한 입주공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조건이 유리해진다. 중기부는 대학 내 생산을 위한 산업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창업부터 이후 경영까지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주거·편의·문화시설 등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시설도 집중 조성하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진다.
특히 최근 GM자동차 군산,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워진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들은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신청절차와 요건, 선정 및 지원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만 확정된다면 바로 뛰어들 수 있다는 반응이다.
국립군산대학교 한 보직교수는 "군산대는 내부 의사결정은 필요하지만 최근 고용위기지역으로 연장 지정되는 등 어려움이 겹쳐, 제조업이 아닌 첨단산업으로 새로운 접근과 전환이 필요하다고 절감하고 있다"면서 "내부 의사결정은 필요하지만 사업참여에 긍정적인 편이며, 정부 부처에서도 지역 상황과 사업 취지, 대학의 의지를 고려해 안배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확한 부지 선정기준은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기업 유치 여건이 좋은 대학이 유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지역별 안배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접수현황에 따라 수요가 많을 경우 향후 후보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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