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들 "정국 직접 풀어야" "통합해야"…文 "타협 어려워"(종합)

기사등록 2019/05/02 18:28:01

이종찬 "한일 관계 안 좋은데 새로운 움직임 필요"

김우식 "우수한 원전 기술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윤여준 "대통령이 극한 대결 정국 직접 풀어가야"

이홍구 "싸움에 에너지 소진 말고 국민 뜻 모아야"

김명자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분열에서 통합으로"

송호근 "정책기조 고용주도성장 등으로 변화 필요"

文 "진보·보수와 같은 낡은 이분법 안 통하는 세상"

"적폐청산 타협 어려워…진상규명, 청산 후 협치"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사회계 원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5.02.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사회계 원로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여야 갈등, 남북 관계, 탈원전 정책, 한일 관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조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이홍구 전(前) 국무총리,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등 사회계 원로들을 초청해 2시간 가량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취임 2주년을 맞아 원로들의 평가와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대화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지만 일부 참석자들은 정부 정책과 사회 갈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하지만 지금 일본은 레이와 시대로 바뀌는 등 새로운 전환점을 찾고 있다"며 "일본이 (한일 갈등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부분이 일부 보이지만 국왕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움직임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고 조언했다.

김우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에너지는 안보와 직결돼 있다"며 "정부에서 탈원전이라는 명칭보다는 에너지 믹스, 단계적 에너지 전환으로 말했어야하지 않았을까 싶다. 우리는 우수한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다. 보다 관심을 갖고 기술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최근 여야간 극한 대치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6월이 지나면 (문 대통령이) 임기의 반환점을 돈다. 시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할 때다. 국회가 극한 대결로 가면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당이 된 지 2년이 됐는데 야당처럼 보이고 있다.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며 "이런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힘들다. 대통령께서 정국을 직접 풀려는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협치와 국민 통합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홍구 전 총리는 "한국 정치사를 돌아보면 1987년 민주화나 촛불(혁명) 때도 국민들 의견은 결국 헌법대로 하자는 것으로 합쳐져 한국의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러면서도 피 한방울 안 흘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해 국제 정세를 잘 설명하면 새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우리 민족이 보여줬다"며 "이런 걸 하나로 집결시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아야 한다. 싸움에 에너지를 소진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며 국민 뜻을 모아 협조, 호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은 "요즘 뉴스를 보지 않고 정치에 혐오를 느끼는 분이 많은 것 같다. 이는 국가적 불행"이라며 "모든 이슈에서 진보와 보수 두 갈래로 갈라져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어떻게 분열에서 통합으로 이끌지'이다. 결국 우리 모두가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한 조언도 나왔다.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은 "지난 100년동안 많은 일들이 해결됐지만 '남북 분단'만큼은 해결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매일 언론의 목소리를 쫒아가면 사태의 본질 파악이 안 된다. 긴 안목에서 기존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앞으로 100년, 500년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부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는 "정권 2년이 되고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 2년의 평가가 성공했어도, 실패했어도 새로운 것을 보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라며 "정책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소득주도성장에서) 고용주도성장으로 바꾸는 등의 변화는 어떨까"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정책 패키지를 만드는 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다"면서 "주휴수당만이라도 고용부에서 피고용자에게 주면 고용 증대 효과는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사회계 원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2019.05.02.  pak7130@newsis.com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발언을 모두 듣고 마무리발언을 통해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이념 대립과 관련해 "이제는 진보·보수와 같은 낡은 이분법은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다. 오히려 상식·실용 선에서 판단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불러일으킬 엄청난 산업 구조의 변화, 일자리의 변화, 사회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진보·보수는 거의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이제 그런 프레임을 없애는데 내 나름대로는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어느 정도 성과도 거뒀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일본과 아주 좋은 외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경제와 미래 발전 등 모든 것을 위해서도 일본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과거의 불행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파생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양국 관계가 때로는 불편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양국 관계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게끔 서로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요즘은 일본이 그런 문제를 자꾸 국내 정치에 이용을 하면서 문제를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아쉽다"고 언급했다.

적폐 청산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분들은 적폐 수사를 그만하고 좀 통합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들도 많이 하신다. (그러나)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개인적으로는 국정 농단이나 사법 농단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반헌법적인 것이고, 또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타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뤄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나가자는 데 대해 공감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도 할 수 있을 것인데,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그 자체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이나 시각이 다르니까 그런 것이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ahk@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