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공공서비스의 도시 집중으로 지자체가 관리하는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유지·보수 재원 부족으로 관리에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하는 국토정책브리프 최근호에 실린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한지역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및 관리 방안'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20년 이상 노후된 교량시설 중 63.7%가 지방도 이하의 도로로 조사됐다.

터널의 경우 지방도의 노후율이 24.7%로 상대적으로 덜 하지만, 전국 노후화된 터널이 전체의 7.3%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유지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

보고서는 이 같은 상황의 배경으로 지자체의 재원 부족에서 기인하다고 분석했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일반예산으로 사용되기 때문에도로관리비 전액이 도로 유지관리에 사용되지는 못하며, 노후화된 교량·터널이 지자체 관리 도로에 집중돼 있어 충분한 유지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방도로 노후화 문제는 안전성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와 고속도로의 사망자 수 감소율은 각각 11.2%, 5.2% 등 큰 폭으로 안전성이 향상된 반면,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도(시·군도 포함)의 감소율은 1.3%에 불과했다.

김준기 연구위원은 "통행은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해 국민의 이동을 사회권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교량·터널의 유지관리는 국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된 문제일 뿐 아니라 한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므로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교량·터널의 유지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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