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는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강은호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장,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 박재민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방산 중소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승흥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장은 포용 성장을 위한 방산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주제로 방산 현안과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박 국장은 "2017년도 전체 방산 매출액이 2조원 이상 감소했고, 방산 기업의 영업 이익률도 크게 하락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방산 기술의 정보 공개를 활성화하고, 국산 개발 기술이 매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금 지원과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산 중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방안, 방위산업 기반 강화 방안, 방산 수출 지원 확대 방안 등 3가지로 설명했다.
토론 시간에는 실효성 있는 수출 지원 정책으로 기술 통제 규제 완화, 지역 기업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수출 지원 포털 서비스 확대, 수출 계약시 법률 지원 확대 필요성 등이 건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국산 무기의 양산이 종료되면 방산기업은 일감이 없어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인데 정부가 추진하는 성능 개량 사업과 120㎜ 자주박격포 등 신규 개발 무기의 조기 예산 편성으로 기업 숨통을 틔게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안규백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울리는 건강한 방위산업 생태계가 조성된다"며 "이날 제기된 의견과 건의 사항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한 후 법·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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