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형섭 한주홍 기자 = 여야는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행안위는 이날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으로부터 강원 고성·속초 산불 피해 현황과 복구 지원에 관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를 부각시켰다. 특히 지난해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산불 발생 후 5시간이 지나서야 국가위기관리센터에 방문했다며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소방직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이 상정돼 처리 직전까지 갔는데 한국당 원내지도부에서 당일 통과시키지 말라는 지시를 해 의결 직전 무산됐다"며 "소방서비스를 향상하고 신속한 재난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관련해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의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은 "말씀을 들어보면 소방국가직화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다"며 "지난번 법안심사소위에서 토론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절차만 거치면 된다. 행안위원장은 각 당 간사에게 4월 중 소방국가직화를 포함한 소방기본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다짐을 받아달라"고 말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어떤 논리로도 막을 수 없는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어느 지역의 국민이건 간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따라서 다른 안전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자명하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 역시 "서울시민이나 강원도민이나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은 소방안전서비스를 받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전체적으로 소방업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앞서 관계당국 간 의견 조율과 지자체 및 정부 간 협의가 우선이라고 맞받았다.

행안위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한국당이 소방직의 국가직화에 반대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지금까지 사전조율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냐. 지금까지 소방관의 국가직화 문제를 놓고 행안부와 소방청,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 등의 의견 조율이 굉장히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 입장은) 국가직화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간 업무 영역·역할 등도 아직까지 제대로 규명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체적인 틀에 대한 공감대를 더 확보하자는 뜻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진복 한국당 의원은 여당과 정부 관계자를 향해 "기획재정부의 재정 문제,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의 인사권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고 확실히 책임 있는 말을 한 적이 있냐"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자꾸 선동하면 안된다. 중앙직이 아니라서 불을 못 끄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도 "지자체 간에도 이견이 있고 부처 간에도 반대 의견이 있는데 마치 이것을 통과 안 시켜주면 안 되는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처 간 의견이 조율되고 지자체 간 협의가 돼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예상 문제점이 정리된다면 왜 우리가 반대하겠냐"고 말했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문 대통령의 5일 산불 발생 후 5시간이 지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한 것을 문제 삼으며 위기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빗대어 설명하기도 했다.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나온 것은 화재 발생 5시간 후이자 소방대응 3단계 격상 2시간30분 후"라며 "대통령이 청와대 안에 있으면서 무슨 회의를 하고 대책을 강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 취임 뒤인 2017년 12월 제천 화재에서도 불과 3시간만에 29명이 사망했다. 그때도 사람들이 다 죽고 부상한 다음에 2시간30분이나 지나서 잘 대응하라는 대통령의 멘트가 나왔다. 현 정부에 위기대응능력이 있느냐"며 "박 전 대통령의 7시간은 초단위로 알리라고 난리 치고 이게 나라냐고 외치던 사람들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강원도 고성 산불이 발화된 뒤 대통령의 모습은 한참 있다 보였다"며 "일선에서 담당자들이 열심히 움직인 건 다 알지만 저는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갔고 관광버스에 불이 붙어 환승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이럴 때 대통령이 어디 계실까' 하며 지난 정부 때 일어난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고 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응 3단계 격상 후 회의 주재가 매우 늦어 초기 진화에 문제가 많았다. 많은 국민이 (대통령의) 지병설, 숙취 의혹을 이야기한다"고 했고,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도 "오후 11시에 위기관리센터 회의가 시작됐는데 대통령은 왜 처음부터 참석을 안 했는지 녹취록을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불 화재 대응을 위한 장비 보강의 필요성도 지적됐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다목적 소방헬기가 더 필요하다. 강원도는 특히 산림이 많아서 소방헬기가 더 필요하다"며 "또 소방헬기를 구입한 뒤 관리운영비는 지자체가 내야 하는데 재정상황이 열악한 강원도·제주도 등은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완수 한국당 의원도 "산불이 대형화되는데 인력으로 끄는 건 불가능하고 결국 헬기가 필요하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형산불에 대비한 장비 보강, 장비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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