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범죄' 재수사 들어갔다…검사만 13명 투입(종합2보)

기사등록 2019/03/29 18:31:42

단장에 여환섭, 차장 조종태 등 검사만 13명

인선·자료 검토…사무실 서울동부지검 설치

문무일 검찰총장 지휘·감독…수사 직접 보고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여환섭 검사장을 단장으로 한 수사단이 설치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03.2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세 번째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대검찰청은 29일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에 따라 이날 수사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정식 명칭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다.

수사단장은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차장검사는 조종태 성남지청장이 맡는다. 단장 여 검사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등을 거치는 등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평가받는다.

수사단에는 검사장 1명, 차장검사 1명, 부장검사 3명, 평검사 8명 등 총 13명의 검사가 투입된다. 수사실무를 맡을 부장검사들에는 강지성 대전지검 부장검사, 최영아 청주지검 부장검사, 이정섭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가 투입된다.

수사단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될 예정으로, 현재 실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단장 여 검사장은 자료 검토에 착수한 뒤 본격적인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

수사단의 수사 범위는 앞서 과거사위가 권고한 김 전 차관 사건 및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대상이다. 이 의혹과 관련된 사건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수사단은 검찰청법에 따라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 수사단이 총장에 직접 보고하는 형태고, 중간 실무 관련 사항은 대검 반부패부를 거쳐 보고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검찰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 및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수사 방식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
【서울=뉴시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DB)
검찰 내부에서는 특별검사 및 일선 검찰청 수사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전 차관에 대해 과거 2차례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철저한 진상 규명의 목소리가 높아진데다가 각종 의혹들이 계속해서 불거지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수사단이 꾸려졌다.

한편 수사단의 수사 결과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수사 종료 후 수사점검위원회를 소집해 수사의 적법성 및 적정성에 대한 점검도 진행될 예정이다. 수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로,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시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에 발탁됐을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 소재 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거나 피해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은 그간 윤씨 조사 등을 통해 김 전 차관이 지난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윤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과거사위에 보고했다.

또 곽 전 민정수석과 이 전 민정비서관이 김 전 차관 범죄혐의를 내사하고 있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당시 경찰 수사지휘라인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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