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9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같은 (공공임대) 주택이라도 (5·10년) 분양전환 주택은 줄이고 영구나 행복주택 등은 늘려나간다는 게 (정부의) 기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판교 등에서 불거진 분양가 산정 갈등이 이러한 방침에 영향을 준게 아닌지에 대해 “민원 때문에 하고 안하고 그런 성격은 아니다”라며 "(공공임대주택) 제도 개선 얘기는 요즘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아직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분양전환 임대주택 신규물량 공급을 올해부터 잠정중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피력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의 언급은 주거 약자를 돕는다는 공공임대주택 제도 도입의 취지에 비춰볼 때 분양전환 물량의 비중 축소가 불가피하지만 당장 올해부터 공급을 잠정중단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주거 약자가 아니라 사실상 중산층을 돕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주거복지 전문가들 일각에서 제기돼왔다.
앞서 한 일간지는 이날 오전 국토부가 5·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신규공급을 잠정중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분양가 산정을 둘러싼 갈등을 이러한 결정의 배경으로 꼽았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올해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아직 확정이 안됐고 국토부와 아직 협의 되지 않은 상태”라고 답변했다. 그는 "연초에 확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덧붙였다.
LH에서는 주민반발 등 분란이 끊이질 않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보다 영구나 행복주택 공급에 우선순위를 두자는 의견이 제기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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