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5G 상용화 차질 없이 추진"

기사등록 2019/03/27 10:37:57
【서울=뉴시스】정리/최선윤 기자 =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동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청문회 준비에 많은 애를 쓰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대한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저 자신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신산업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녀 지원, 부동산 문제 등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신 저의 부족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가슴깊이 새겨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가르침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난 몇 십 년 동안 과학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반도체, 이동통신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여 주력산업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짧은 기간 동안 세계가 주목하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연간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6천억 달러를 넘어 섰고, 반도체 단일품목 수출액이 1200억 달러를 초과하여 우리의 새로운 수출 기록을 견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정책 여건은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미국 등 국가 간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우리경제의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후발국의 추격으로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성장률로 경기회복을 주도하였던 ICT산업도 지난해 말 수출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감염병 등과 같은 재난·재해로 인해 국민들의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러한 경제, 사회적 불확실성에 대응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산업에 적용함으로써 경제성장의 동력을 회복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5G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 개발과 글로벌 시장 선점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도전임과 동시에 과학기술과 ICT 혁신을 통해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30여 년 넘게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분야에 몸담으며 창의적 아이디어와 융합적 사고로 혁신적인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미래 신산업 분야 전략수립과 융합 인재 육성 등 폭 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청문회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이러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견인하고첨단과학기술 강국 달성과 미래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바칠 것을 약속드리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이끌 세 가지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인프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G는 기존 통신 기술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해 내는 원천이자 현실과 가상이 섞이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입니다.

5G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5G 기반의 새로운 융합 산업과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를 의료, 도시, 교통, 국방 등 타 산업과 융합하는 스마트 혁신을 통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속히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미래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세계 최초, 최고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R&D 혁신’의 현장 안착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지만 성공할 경우 막대한 파급효과가 있는 바이오, 인공지능, 6G, 전자자동차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기초, 원천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국가가 전략적으로 확보해야 할 수소경제, 우주기술 개발 등에도 힘쓰겠습니다.

연구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자유공모형 기초연구를 확대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환경에서
도전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우수한 연구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상용화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 생태계를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구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과학기술인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등에 대한 과학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융합팀을 구성하여 문제해결형 연구개발을 집중 추진하는 한편, 국민 모두가 과학기술, ICT 발전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들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SW,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ICT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장기적 안목으로 청년과학자를 육성하여 미래혁신 역량을 강화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염려하시는 정보통신망 안전과 사이버 보안은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철저한 점검과 시스템 개선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리 획기적인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방, 공유, 참여, 협력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 전 직원이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추진하여 설명 드린 정책 방향이 현장에서 실현되고, 실질적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고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sy62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