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헌법 명기' 개헌 추진 결의 확인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7일 미중과 러시아 등 군사대국이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우주와 사이버 영역의 전력 확충에 가세할 방침을 밝혔다.
NHK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橫須賀)시에서 있은 방위대학교 졸업식에 참석,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에 근거해 우주와 사이버 영역 내 일본의 우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방위력 정비 개혁을 서두르겠다고 천명했다.
아베 총리는 훈시에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스피드로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과 심각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존 틀에 얽매인 발상으로는 우리나라를 끝까지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새로운 방위대강 하에 우주와 사이버, 전자파 등 영역에서 일본 우위성을 보전하고 다음 시대의 방위력 구축을 향해 이제와는 획기적으로 다른 속도로 변혁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아베 총리는 "헤이세이(平成)가 자위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들림 없게 만든 시대이다. 다음은 우리가 자위관 여러분이 큰 자부심을 갖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아베 총리의 발언은 현행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 근거 조항 명기,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군대를 보유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의욕을 재차 표명한 것으로 매체는 지적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근래 방위대학교 졸업식에서 거론해온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관해서는 이번 직접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합한 형태인 방위대학교 졸업생은 올해 외국 유학생을 제외하곤 478명이다. 이중 자위관 임관을 사퇴한 것은 작년보다 11명 많은 4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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