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치원은 유치원비로 한유총 회비 지급
서울시교육청은 8일 유치원 특정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의혹이 터진 이후 비리 신고를 접수받았으며 신고된 비리혐의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곳에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유치원은 ▲현대유치원 ▲돌샘유치원 ▲럭키유치원 ▲파란나라유치원 ▲메이플유치원 ▲하나유치원 등이다.
돌샘유치원은 원장의 배우자가 행정실장으로 부임한 뒤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문료, 고문자문료, 급여, 급여외수당 등의 명목으로 총 1억4944만여원을 지급받았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감사단 확인결과 행정업무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자문료 명목임에도 수당까지 지급하고 자문료로 보기에는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현대유치원은 사립학교법시행령에 따라 교비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32만원을 한유총에 기부금 등으로 납부해 목적외 용도로 사용했다.
메이플유치원은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한 번에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은 면허를 받은 영양사 1명을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1회 급식인원이 110여명인데도 영양사를 채용하지 않았다. 또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체육활동 등 각종 용역계약에서 총 114건의 계약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거래내역서만 제출받아 납세지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하나 유치원은 예산편성 및 집행의 부적정, 파란나라유치원은 세금계산서 미신고 및 예산의 목적외 사용, 럭키유치원은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부적정, 예산의 목적외 집행 등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냈으며 예산과 관련된 부정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보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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