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북미회담 당시에는 이틀 뒤에 서울에서 열려
한미일 실무급회담도 회담 후 일주일 지나 워싱턴에서 열려
합동군사훈련 실시도 예정 없어
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직후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한일간 조율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연기됐다. 작년 6월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는 이틀 뒤인 14일 서울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됐으며 북핵문제에 대한 3국간 공조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신문은 징용판결, 레이더-초계기 갈등 등으로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3국간 공조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부터 실시해오던 3국간 합동군사훈련도 아직 예정되지 않았다.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 후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일 고위급 회담이 열렸다. 우리 측에서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미국 측에서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그리고 일본 측에서는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해 신문은 일본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지 일주일이나 지난 뒤에 한미일 실무급 회담이 열린 것은 한일공조가 약화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뒤 기자들에게 "(북핵과 관련해) 일미가 긴밀히 연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면서, 아베 총리의 발언에 한미일이라는 표현이 빠진 것도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최근 실질적인 한미일 안보 협력도 줄어들고 있다. 3국은 지난 2016년 6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공동훈련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총 6회 실시됐지만 2017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신문은 북미 대화 분위기로 전환되면서 북한을 둘러싼 긴장이 완화된 것도 있지만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양국간 공조체계가 약화된 것도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방위성은 올봄에 이즈모함을 부산에 입항시킬 계획이었으며 우리도 지난 2월에 군 간부를 일본에 파견할 계획이었지만 모두 취소됐다.
신문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도 결정돼 일본에서 북핵에 대한 억지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징용판결, 레이더-초계기 갈등과 관련된 한국의 태도가 여전히 강경해 한미일 안보협력은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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