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보석 여부가 이번주 결정될 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보석 심문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며,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달 24일 구속된 지 33일만이다.

아직 재판을 위한 준비기일 등 공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이 기소된 지 8일만에 "불구속 재판을 해달라"고 보석을 신청한 만큼 재판부가 그 청구 사유를 듣고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판단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 19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으며 20만쪽이 넘는 수사기록 검토를 위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양 전 대법원장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언론보도에 의해 일방적으로 검찰에 유리한 보도가 나가 사법농단의 정점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수사를 받고 구속됐다"며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증거수집을 모두 마쳤고 충분한 물적 증거를 수집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현실적으로 도주한다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의 최고 결정권자로 그 책임이 무겁고 사안이 중대하며, 보석을 허가할 경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8개월여간의 수사를 일단락했다.
현재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돼 있는 전·현직 판사들의 기소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전념하고 있다. 수사팀은 주말인 이날에도 출근해 기소대상이 되는 전·현직 판사들의 공소장 작성 등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판사들 개별로 범죄혐의 가담정도 및 중대성, 수사 협조 등을 감안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의 최고 책임자로 꼽히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된 점 등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의 수가 많은 만큼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기소 여부 검토 및 기소 시 증거기록 준비 등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돼 많은 인원을 투입해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준비를 마친 후 3월 초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고 법원 내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종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직 판사들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검찰의 통보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징계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필요하다면 추가 징계 청구와 재판업무 배제 범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내부 특별조사단 결과 발표 후 13명의 현직 판사들의 징계를 청구했고, 8명에게 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검찰은 향후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재판의 공소유지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직접 수사를 한 검사들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 재판 개입·청탁 의혹에 연루돼 있는 과거 정부 인사들 및 정치인 등 법원 외부 인사들의 처분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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