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문을 발의한 우종삼 의원은 "올해 정부의 불합리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아동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온 전국의 지역아동센터가 '정상운영 불가'라는 처참한 예산사태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추경예산 확보 등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10.9%로 급격히 인상되었으나, 2019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예산은 2018년의 516만원 대비 2.5%인 수준인 센터당 529만원 증가에 그쳤다. 프로그램과 관리운영비용을 제외하면 종사자에게는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의 기존의 프로그램비 의무지출 비율을 기본운영비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지침을 내렸다"면서 "이는 아이들에게 써야 할 프로그램비를 줄여 종사자의 임금에 보태라는 의도로 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있어 정부 지원방식을 인건비와 프로그램비를 분리해 종사자가 적절한 인건비를 받고 더욱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추가운영비 지원, 아동 대상 프로그램비 10% 유지 등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청와대,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 대표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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