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애국당 조원진·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광주시에 유공자 개인신상 자료 제출 요구
광주시 "해당 사항 없고, 정보 공개는 위법"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극우세력의 5·18민주화운동 폄훼와 왜곡, 정치적 악용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한애국당 조원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지난 11일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조 의원은 5·18유공자 현황, 5·18유공자 중 역대 국회의원 현황 및 사유, 5·18유공자 등록 후 취소 현황 및 사유, 유공자 지역별 등록 현황, 보상 심사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보상비 지급 현황 등을 요구했다.
또 5·18유공자별 피해 정도, 피해 당사자와 유족, 유공자 선정 연도까지 구체적인 개인 정보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한애국당 최고위원회에서 "국가보훈처가 5·18민주유공자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법이 통과돼 매년 5·18민주유공자의 현황과 그들에 대한 지원 현황 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망언 공청회를 개최했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10월 5·18유공자 현황과 보상금 지급액수, 지급현황 등을 광주시에 요구했다.
두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는 극우세력들이 가짜 5·18유공자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수단체인 자유연대 회원 200여 명은 지난 16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일원에서 집회를 갖고 가짜 유공자 의혹을 제기하며 5·18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특히 유공자 명단 공개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5·18민주화운동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광주시는 이들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해당 사항 없다'고 답신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유공자 신상정보는 광주시 관리 대상이 아니고 국가보훈처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보상자와 유공자 숫자를 비교하고 어떤 사람이 유공자인지 확인하는 것도 위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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