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협조·운영 불가한 유치원' 매입 희망요청 공문 제출
평균 감정 평가액으로 가격 설정…교직원 고용승계 요청
한유총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8일부터 약 2주간 사립유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200개 유치원이 국가매입을 희망했다"면서 "교육당국의 정책에 협조하고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에 한해 국가가 매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유총이 밝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 경남 194곳, 경기 178곳, 서울 106곳, 대전 169곳, 부산 139곳, 인천 84곳, 경북 72곳 순으로 국가매각을 희망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교육청이 매입형 유치원을 공모한 결과 사립유치원 51곳이 신청한 바 있다. 전국적으로 희망유치원을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한유총은 국가 매각 희망 의사를 밝힌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 수가 약 17만명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이들을 국가가 모두 매입할 경우 국·공립유치원 비중이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유총 임원은 "정부정책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사립유치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국가가 이들 유치원을 매입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의 평균 감정평가액 내 매각신청인과 국가가 협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존 사립유치원 교사와 직원을 국·공립유치원으로 고용승계 및 처우 개선도 요청했다.
요청서에는 "서울·경기 등 예비 원아가 많은 지역에 국공립 유치원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 사립유치원을 우선 매입하는 것이 국가 예산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한 유치원을 국가가 사들여 국공립유치원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국공립유치원으로 개원한 서울시교육청은 단설 국공립유치원 1곳을 새로 짓는데 약 1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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