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토지 3300만 필지의 가격을 정하는데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지만 정부의 공평과세, 시세반영률 현실화 의지가 무색할 만큼 또다시 엉터리 가격이 고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실화율이 64.8%라는 정부 주장 역시 믿기 힘들다며 시세반영률 산정 근거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불평등한 공시지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2배로 상승했어야 하지만 전체의 0.4%만 20% 상승했을뿐 나머지 99.6%는 7.3% 상승하는데 그쳤다며 지난해 6% 상승에 비춰보면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정책적 판단은 없는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또 국내 최고가 필지가 평당 6억원으로 2배 상승했지만 주변에서는 평당 10억원에 거래되고 있고 2014년 평당 4억2000만원에 매각된 삼성동 구 한국전력 본사 역시 30% 상승해 평당 1억9000원이 됐지만 여전히 5년전 시세의 4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같은 엉터리 공시지가를 밝혀내기 위해 공시지가, 공시가격 조사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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