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트럼프, 미국의 자유원칙 존중 안해"
북한, 1973년부터 매년 최악의 비자유국에 선정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미국의 비정부기구(NGO) 프리덤하우스가 4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또 최악의 자유 탄압국가로 또다시 북한을 지목했다.
프리덤하우스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8 세계자유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자유지수는 100점 만점에 86점을 기록해 52위를 기록했다. 이는 그리스, 몽골(85점)과 비슷한 수준이다. 2010년에 비해 8포인트나 떨어졌다.
우리나라는 84점, 중국 14점, 일본 96점, 북한은 최저 수준인 3점이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3국은 100점 만점을 받았고, 캐나다는 99점, 호주는 98점을 받았다.
프리덤하우스의 마이클 아브라모비츠 대표는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분권, 언론자유, 독립적이며 불편부당한 사법부, 선거의 합법성 등 자유의 핵심 원칙들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이전 행정부 때에도 미국의 자유 원칙이 훼손된 적이 있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핵심 가치를 압박하고 미국의 헌법시스템을 시험하면서 미국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기억하는 한 그 어떤 대통령도 (트럼프처럼 미국의)주의와 규범, 그리고 원칙들을 존중하지 않은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난 한해 세계 195개국을 대상으로 자유 지수를 조사한 결과 86개국을 자유국가(free), 59개국을 부분적 자유국가(partly free), 50개국을 자유가 없는 비자유국가(not free)로 분류했다. 또 비자유국가 중에서도 정치적, 시민적 자유가 가장 부족한 ‘최악 중 최악’을 별도로 선정했다.
북한은 시리아(-1), 남수단(2), 에리트리아(3), 투르크메니스탄(4) 등과 함께 최악 중 최악의 비자유국가로 꼽혔다. 이로서 북한은 이 단체가 자유 보고서를 발표한 1973년부터 올해까지 한번도 빠지지 않고 ‘최악 중 최악’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 밖에 소말리아, 수단, 적도 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리비아, 타지키스탄 등 총 13개국이 ‘최악 중 최악’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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