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홍성룡 의원(송파3)은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서울시청, 시의회, 시 산하기관이 전범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울시장은 또 전범기업과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기본계획에는 ▲전범기업과의 계약 체결 제한을 위한 중장기 계획 ▲전범기업과의 계약 체결 제한을 위한 교육·홍보 ▲전범기업과의 계약 체결 제한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그 밖에 전범기업과의 계약 체결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장은 자치구에 대해 전범기업과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권장할 수도 있다.
전범기업은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기업으로 강제동원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기업을 말한다.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지난 2012년 전범기업 229개를 발표했다. 도시바, 히타치, 가와사키, 미쓰비시 등 일본 대기업이 포함돼 있다.
홍 의원은 "일부 일본 기업들은 대일항쟁기 당시 전쟁물자 제공 등을 위해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공식사과와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서울시가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11월19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시청에서 쓰는 일본산 제품을) 가능하면 국산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정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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