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두 번째 정기인사
사법연수원장 김문석…서울중앙지법원장 유임
지법원장에 지법 부장판사…24명은 14일 퇴직
신임 서울고법원장에는 김창보(60·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보임됐다. 민중기(60·14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유임됐다.
◇고법 부장판사 4명 법원장 복귀…7명은 고법으로
대법원은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고법 부장판사 4명을 법원장으로 복귀시켰다.
사법연수원장에는 김문석(60·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구고법원장에는 조영철(60·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법원장에는 이강원(59·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전보됐다. 오는 3월1일 신설되는 수원고법원장에는 김주현(58·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앉게 됐다.
서울가정법원장에는 김용대(59·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에는 정형식(58·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에는 김흥준(58·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에는 권기훈(57·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전보됐다.
인천지법원장에는 윤성원(56·17기) 광주지법원장, 춘천지법원장에는 이승훈(58·17기) 대전고법 부장판사, 부산지법원장에는 정용달(58·17기)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전보됐다.
울산지법원장에는 구남수(58·18기) 부산가정법원장, 창원지법원장에는 김형천(60·17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광주지법원장에는 박병칠(62·17기) 광주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에는 이창한(56·18기)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앉게 됐다.
법원장 7명은 임기를 마치고 고법 부장판사 재판부로 복귀한다.
이균용(57·16기) 서울남부지법원장과 노태악(57·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정종관(56·16기) 의정부지법원장, 김용빈(60·16기) 춘천지법원장, 이광만(57·16기) 부산지법원장은 서울고법으로 전보됐다. 김찬돈(60·16기) 대구지법원장은 대구고법에, 박효관(58·15기) 창원지법원장은 부산고법에 복귀한다.
현직 법원장 3명은 희망에 따라 원로법관에 지명돼 1심 법원으로 자리를 옮겨 소액재판 등을 담당하게 됐다.
최완주(61·13기) 서울고법원장은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에, 황한식(61·13기) 부산고법원장과 성백현(60·13기) 서울가정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전보됐다.
대법원은 법관 이원화에 따라 기존 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던 법원장 자리에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를 보임했다.
올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 실시한 대구지법원장과 의정부지법원장에는 각 손봉기(54·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장준현(55·22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앉게 됐다.
대구지법에선 김태천(59·14기) 제주지법 부장판사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정용달(58·17기)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의정부지법에선 신진화(58·29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단독 추천했지만, 법원 사정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는 3월 개원하는 수원가정법원장에는 박종택(54·22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대구가정법원장에는 이윤직(56·20기)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에는 이일주(59·21기)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퇴임 등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고법 부장판사를 보임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다음달 1일 예정된 고위 법관 외 인사에서 고법판사로 고법 재판장 공석을 충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및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인천·수원·대전·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에도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앉힐 계획이다. 해당 법관들은 근무를 마친 뒤 지법 부장판사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법원행정처 차장에 김인겸…사법지원실장 기수 높여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김인겸(56·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는 오영준(50·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홍동기(51·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최수환(55·20기) 광주고법 부장판사는 각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사법지원실장을 겸직하게 됐다.
사법지원실장에 기획조정실장보다 위 기수를 임명한 인사로, 대법원은 재판 지원을 사법행정 중심 기능으로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승련(54·20기) 기획조정실장은 1년3개월만에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에 전보됐다. 사법지원실장을 겸임하던 이승한(50·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원 법원으로 돌아간다.
김우진(55·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김우수(53·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겸직한다.
◇법원장 4명 등 총 24명 퇴직…이언학 영장전담 부장도
이번 인사에선 법원장 4명을 포함한 법관 총 24명이 퇴직했다.
앞서 사의를 표했던 성낙송(61·14기) 사법연수원장과 사공영진(61·13기) 대구고법원장, 이경춘(60·16기) 서울회생법원장, 최인석 울산지법원장(62·16기)은 다음달 14일자로 퇴직 처리된다.
김현석(53·20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여상훈(63·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창영(51·24기) 대전고법 부장판사, 호제훈(50·24기)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 4명도 같은 날 퇴직한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를 맡았던 이언학(52·27기) 부장판사와 김상동(50·25기)·최병철(53·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지법 부장판사 14명, 최영락(48·27기) 대구고법 판사, 고범석(48·29기) 사법연수원 교수도 다음달 14일자로 사법부를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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