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委, 출생아수 32.5만명 예상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한 '제2차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을 0.97명, 출생아 수를 32만5000명으로 잠정 추계했다.
합계출산율은 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다. 35만8000명이 출생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1.05명으로 떨어졌던 2017년보다 낮은 수치로, 출산율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된다.
이미 우리나라는 2016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72명을 기록,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 1.0명선 붕괴는 예고된 바 있다. 2017년 4분기 0.94명으로 '0명'대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1분기 1.07명으로 소폭 올랐던 출산율은 2분기 0.97명에 이어 3분기엔 0.95명까지 떨어졌다.
우리나라는 이른바 '밀레니엄 베이비'가 태어난 2000년 64만명이 태어나 합계출산율 1.47명을 기록했으나 2001년 1.30명으로 떨어지면서 초저출산 시대에 접어들었다. 2005년 처음 1.1명을 밑도는 1.08명까지 낮아지면서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를 출범했다.
이후 1.12~1.30명대를 오가던 합계출산율은 어느새 0명대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은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다만 이번 저출산·고령사회위 추계는 그간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추이를 토대로 예측한 결과다. 정확한 통계청 발표는 다음달께 발표될 전망이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지난해 12월 기존 '3차 저출산 기본계획(2016~2020년)'을 수정·발표하면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출산·고령화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올해는 ▲아동 중심의 양육지원체계 개편 ▲소득 공백 최소화 및 남성육아휴직 할당제 등 육아휴직제도 개편 ▲가정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세부 발전방안 마련 ▲일터·가정 성평등 구현 목표 구체화 ▲주민등록표 보완 ▲출생통보제 도입 ▲한부모 양육비 확대 ▲비혼자 난임시술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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