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참여 주주권행사 여부는 이르면 이달 내 결정
박능후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올해 첫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결정을 수탁자책임 전문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쪽으로 다수 의견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주권을 어떻게, 어떤 범위로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 수탁자책임전문위의 판단을 기초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부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능후 장관은 "일부 기금위 위원들이 안건을 부의하지 말고 해당 기업에 책임 있는 대화를 좀 더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대화를 추진하면서도 수탁자책임위에 안건을 부의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기초 자료를 마련하자는 게 다수의 의견이어서 이 안을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수탁자책임위에서 논의하려면 객관적인 자료가 많이 필요하다. 예컨대 주주가치 훼손의 정확한 뜻은 무엇이고, 또 그것의 가치가 훼손됐는지 상승했는지를 어떻게 측정하고 측정 주체는 누구인지 등에 대해 정해야 한다"며 "그런 논의를 수탁자책임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발동하게 되면 첫 사례가 되기 때문에 전례 보다 풍부한 자료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결정하자는 게 주된 논의였다는 설명이다.
박능후 장관은 "빠른 결정을 내리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이달 안에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른바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KCGI와 연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판단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박능후 장관은 "공적연금기금이 사회활동을 하는 기관과 연대하는 것은 어렵다"며 "(KCGI가 국민연금)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국민연금은 언제나 독자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금위에선 저조한 기금 수익률에 대한 개선책도 논의됐다.
박능후 장관은 "위탁사가 종목 선정 시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들을 선정해 기금운용 수익률이 나빴다. 그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사전에 분석을 많이 해 신중히 정하도록 유도하겠다"며 "기금운용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등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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