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의 기본 방침을 책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베이징에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개최했다고 신화망(新華網)이 22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앙경제공작회의는 2020년 샤오캉(小康) 사회 실현 목표를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해인 2019년의 경제기조에 관해 논의하고 결정하고서 전날 폐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이래 이어진 미중 무역전쟁 여파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국내 고용과 금융 안정을 어떻게 도모할지를 최우선 과제로 다뤘다.

회의에서는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중앙군사위 주석이 중요 연설을 통해 2018년 경제공작을 평가하고 현행 경제정세를 분석하는 한편 내년 경제공작 지침을 제시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도 기조연설에 나서 내년 경제공작의 구체적인 방침에 대해 총괄적인 설명을 했다고 한다.

경제공작회의 성명은 2019년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감세를 대규모 확대하고 풍부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경제 하방압력이 커지는 속에서 경기 부양에 무게를 두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제재관세 여파가 본격화하는 내년 중국 경제는 감속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경제공작회의는 중국 경제의 현상에 관해 "외부 환경이 복잡하고 심각해 경제가 하방압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그 대책으로서 중국 지도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금융정책을 계속하겠다고 언명했다.

회의는 내년 경제성장을 '적정한 범위'로 유지할 것을 표명했다. 중국 정부는 내년 3월 2019년 경제성장 목표를 공표하는데 2018년의 '6.5% 안팎'에서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재정운영에 대해 회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강화하고 효율을 높인다"고 했다. 작년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에서 표현의 강도를 크게 올린 셈이다.

감세와 각종 수수료 인하는 2018년 1조3000억 위안(약 211조4840억원)을 상회하는 규모로 한다고 명시했다.

지방정부의 특별채 발행 한도를 비교적 대폭 올리는 외에 중소기업과 민영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중국교통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탕젠웨이는 지방정부가 인프라 투자의 재원으로 삼을 특별채에 관해 2019년 발행선이 1조9000억 위안 규모로 올해 1조3500억 위안에서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정책 경우 "온건한 금융정책이 과도히 완화적이지도 긴축적이지도 않게 하며 유동성을 적절히 윤택한 상태로 유지, 금융정책의 파급 메커니즘을 개선한다"고 회의는 지적했다.

지난해 "온건한 금융정책은 중립을 유지한다"라는 표현에서 '중립'을 뺐다. 

'중립'을 삭제한 것은 중국이 정책금리 인하를 축으로 해서 대규모 금융완화를 시행한 2015년 이래 3년 만이다. 금융정책에서도 경기에 배려할 자세를 보인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 중 하나는 성명이 위안화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2017년에는 "합리적이고 균형을 취한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시킨다"고 했다.

위안화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중국인민은행이 위안화 시세의 바로미터인 기준치를 대폭 인하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2018년 여름 이래 위안화 하락 압박이 커지는 점에서 시장의 억측을 부를 수 있는 요인이다.

성명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2년 만에 부활시켰다. 대도시에서는 부동산 판매 규제를 완화한다는 시장 관측을 진정시킬 목적이 있다.

내년 벽두부터 본격화하는 미중 무역협상을 의식한 내용도 있다. "미중 통상마찰에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자체 평가하고서 "(12월1일)미중 정상회담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무역 교섭을 진행한다"고 성명은 전했다.

미국의 요구 사항을 염두에 두고 "외자가 중국에서 합법적인 권익, 특히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많은 분야에서 외자 단독경영을 허용하며 수출입 무역을 확대한다"고 표명했다.

아울러 성명은 "제조업의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한다. 흔들림 없이 제조강국을 건설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 관계자는 "미국이 비판하는 첨단기술 산업정책 '중국제조 2025'를 착실히 진행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회의는 정부가 경기조정(countercyclical)적인 거시정책 조율을 강화, 선제적인 정책 미세 조정을 행하기로 했다.

탕젠웨이는 "경제에 대한 하밥압력이 커짐에 따라 중국 정부가 내년 정책완화를 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이 한층 적극적인 감세에 나서면서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는 정치국 상무위원인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양(汪洋)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왕후닝(王滬寧) 당 중앙서기처 서기, 자오러지(趙樂際) 당중앙 기율검사위 서기, 한정(韓正) 상무부총리가 모두 참석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21일 폐막하면서 성명을 통해 방침 일부를 공표했다. 하지만 GDP 성장률 목표 등 책정 수치는 내년 3월 전인대에서 발표하게 된다.

지난 13일 개최한 당 중앙 정치국 회의는 내년 경제정책에 관해 미국의 압력을 염두에 두고 "시장화로 가는 개혁의 심화를 견지하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확대한다"고 확인했다.

또한 정치국 회의는 "국제환경과 국내 여건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위기의식을 강력히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이런 엄정한 인식을 공유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중국 인민대학은 2018년 GDP 성장률을 전년 대비 0.3% 포인트 낮은 6.6%, 내년은 6.3%로 각각 하향해 예상했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019년 GDP 성장률 목표에 관해 현행 6.0~6.5%보다도 6.0%로 하는 쪽이 현실적이라는 베이징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을 전하기도 했다.

다만 미국과 통상마찰 등으로 인해 성장 둔화가 길어지면서 국내 경기가 악화하면 공산당 내 반주류파가 시진핑(習近平)에 대한 도전을 가속할 수 있다.

더욱이 주가와 부동산 가격의 하락 등에 따라 도시 주민이 집단으로 당과 정부에 반기를 들 가능성도 커서 중국 당국은 거시 경제에서 상징적인 수치인 GDP 성장률을 대폭 낮출 수 없는 사정에 처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이들 각종 현안을 절충하고 조율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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