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종합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해당 기초지자체장 등 정부의 주택공급계획 발표에 처음으로 지자체장이 배석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는 시장이 불안할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서울의료원 부지 등 입지가 우수한 24곳에 1만9000호의 개별입지를 발표했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3만호 이상을 지정했다"며 이번 택지공급지구와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류 국장은 "이번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유보했고 다만 앞으로 시장 불안이 다시 등장하면 그때 (국토부가) 서울시와 협의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명확한 답변은 피했다.
다음은 김현미 장관, 박원순 시장,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등과의 일문일답 내용.
-이번 신도시대책에서 GTX나 광역교통망 대책을 가져가지만 광역버스 체계 비중이 여전히 높고 서울지역 업무지역에는 도심권 진입이 안된다. 출퇴근시간을 줄이는 실질적 대책이 있나.
“서울시와 오래 논의해왔다. 발표내용에도 담겨있는데 서울주변으로 서울시내나 외곽중심으로 해서 여러 환승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기지역에 있는 N버스가 환승센터까지 오면 센터에서 서울 버스로 바꿔타 바로 직장에 가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기도에서 환승센터까지 N버스는 무제한으로 최대한 허가해줄 예정이다.”
“앞으로 미래교통의 중심은 도시철도가 돼야 한다.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 미세먼지에 대한 본질적 대응은 철도로 커버된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광역교통대책의 핵심으로 철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거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지적한 환승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도시에서 직접 도심에 들어오면 좋긴하지만 교통체증이나 미세먼지 유발이 있어 환승센터가 그걸 조절하게 된다. 사당동 같은 경우 상당한 공공부지가 있어 그런 것은 협의를 거치면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자족도시 만든다면서 서울에서 20~30분 이동한다는건 상충되는게 아닌가.
“자족도시를 만든다고 모든 시민이 그 지역안에서 일자리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하다. 서울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도시를 만들면 이동할 수 있다. 원활한 교통편의도 중요해 양립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인천에도 투자유치를 해보면 자본들이 들어올때 서울 접근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외자유치가 잘되는 편인데도 서울 접근성이 중요하다. 테크노밸리라는 유망지역 유치를 위해서는 서울 접근성이 중요하다.”
-오늘 선정지역중 이미 토지거래가 늘어난 곳이 있다. 오늘 발표내용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수상한 거래가 일어난데 대한 대책은 있나. 4차는 몇월에 발표할 것인가.
“발표전 투기거래가 있었는지 파악했으나 발견치 못했다. 오늘 발표했고 공고되면 제한이 걸리게 돼있어 토기거래허가구역은 절차 밟아 26일에는 지정되게 된다. 오늘 2차 발표로 15만5000호를 했고 당초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11만호가 남았다. 그부분 후보지 조사와 지자체 협의를 거친후 내년 상반기경 발표할 계획이다.
-신도시 표현이 애매하다. 과천을 3기 신도시라 표현해도 되나.
“통상적으로 신도시라고 지칭할때 330만제곱미터 기준으로하는 사례가 있다. 내부기준으로 신도시에 대한 기준은 없다. 언론에서 미니 신도시란 표현을 써왔고 1차 발표에도 신도시라고 보도를 했던것으로 알고 있다. 규정상 신도시 용어가 있는건 아니지만 대규모 택지 4곳에 대해선 신도시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한 것 같다.”
-서울시에서 24곳 추가 발표하는 것도 2020년부터 공급된다고 봐도 되나. 시장이 5만5000호를 추가해 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일정은 부지마다 차이가 있다. 기확보해서 나대지로 있는 곳은 진행이 빠를 수 있다. 서울의료원 부지 일부를 활용하는 부분은 시유지로 돼있고 내년에 지구단위계획 바꾸고 2020년 착공할 수 있다. 또 어떤 경우는 도시기반시설을 일부 활용한 곳은 공사여부와 도시계획절차 등이 있어 늦어질 수 있다.
오늘 2만5000호를 말한 부분은 구체적인 시유지나 군부대 부지, 주차장 부지, 도시기반시설 부지 등 정해진 부지를 지칭하는 것이다. 나머지 5만5000호는 거의 민간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오늘 자료에 서울시 별도 물량, 3만 몇천호라고 미리 표시돼 있는데 이것은 ▲준주거지역 현재 용적률을 400%에서 500% 상향시켜주고 100% 늘어났을때 거기에 따른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산업지역의 주거비율을 현재는 400%로 관리하고 있는데 600%까지 늘려주는 방식 ▲역세권일때 250m내에 드는 주거중심이나 지역중심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으로 상향시키면서 증가되는 일정 부분은 공공주택으로 확보하는 방법 등을 포함해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
하지만 그린벨트는 포함되지 않는다. 직주근접, 중심지 고밀복합 개발 등이 세계적 추세다.“
-서울시내 그린벨트해제는 아예 없는건가.
“서울시내 그린벨트는 시장 불안할때 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다만 서울의료원부지 포함해서 입지가 우수한 곳 24곳 1만9000호에 대한 개별 입지를 발표했고 거기에 또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3만호 이상 지정했다. 이번에는 개발제한구역 유보를 했고 다만 앞으로 시장 불안이 다시 등장하면 서울시와 협의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신내동으로 다 옮겼고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거나 의료기능만 조금하고 있고 매각상 부지로 계속 관리해오고 있었는데 전체를 주택으로 하는것은 아니고 그중 3분의1, 4분의1, 아니면 일부만 고려하고 있다. 초기 4분의 1정도, 800가구 정도로 할까 하고 있다.”
-GTX라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될 것 같은데 B의 경우는 거쳐야될 단계가 많은데 A,B,C 추진은 어떻게 되나.
“GTX A는 지금 진도가 많이 나가 조기에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C는 예타가 나와 내년 기본계획에 착수할 예정이다. 착공은 2021년 계획이다. B노선은 내년까지 예타 통과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재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 전역에 태크노밸리가 우후죽순처럼 생겨 이번에 또 생기면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올 것같다.
“인천시에서 참석했으면 좋았을텐데 일단 판교테크노밸리 20만평이다. 대규모 택지 4곳 5300㎡되는 규모다.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자족기능을 높이고 일자리 기능을 높이기 위해 태크노밸리 자족시설이 들어가도록 했다. 그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반영했다. 구체적인 규모나 테크노밸리 자족시설 용지, 어떤 기업을 유치할지는 지구개발계획 수립시 검토할 것이다. 과잉 공급 우려에 대해서는 공급시기를 조절해 장기간 고려하겠다.”
(이문기)“중규모 택지는 지구지정 절차가 필요해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0년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에 착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2021년부터는 주택공급,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소규모 택지는 별도로 지구지정절차가 필요없다. 이 경우 설계 절차가 진행되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지구계획사업 승인을 받아서 2020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조금씩 시차는 있겠지만 대규모 택지는 2020년 보상이 완료되면 2021년부터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교통부담금을 기존보다 2배 더 투입한다고 했는데 부담주체가 누군가. 2기 신도시에서는 교통분담금 일부를 분양받는 입주자가 부담했다. 그럼 분양가가 더 높아지는 것 아닌가.
“주택공급 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2기 신도시를 공급했다. 광역교통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급해 실제 주택가격을 잡는데 도움이 안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2기 신도시보다 2배이상인 20%의 사업비를 투입하도록 설계했다. 교통망이 완비된 신도시를 공급하면서 정책 효과를 거두려고 하고 있다. 1기 신도시는 대중교통 분담금이 50%정도 됐지만 2기 신도시는 27%로 절반이다. 굉장히 교통시설 과소 공급됐다. 3기는 2기보다 2배 정도 더 투입해 교통난 해소할 것이다. 그래서 입주자 분담금은 더 늘어날 것이다.”
-교통대책이 특별히 새로운게 없다. 단순히 A노선 C노선 조기추진하고 예타면제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 뿐이다. 조기추진 등에 대한 구체적인게 있나?
“저희가 이번에 같이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대책 핵심은 급행간선도로망 구축이다. A노선 신분당선, 신안산선은 서울로의 고속대량수송이 가능하다. 이런 노선을 조기 구축해야 전체적인 수도권 교통난 해소가 가능해 중심으로 잡았고 수도권 교통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대책 담았다. 신규사업 없이 기존에 계획이 됐지만 추진이 안되던 사업이 있어 추진 어려운 이유가 예타를 거치는데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집중 협의했다.
다행히 A나 C는 예타 절차를 완료해서 조기 착공해 완공하는 것으로 노력할 것이고 B는 인천에서 예타 면제사업으로 신청한 상태고 신분당선 연장도 마찬가지다. 이번 대책에서 결정내릴 사항은 아니고 예타 면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계획에 담은 부분은 만약에 예타 면제와 무관하게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내년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다. 신분당선 연장은 입주민이 재원을 분담해놓은 사업이다. 광역교통분담금으로 입주민들이 재원을 내어놓은 상황인데 예타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C노선은 계획보다 당겨질 수 있나.
“시급한 사안이라 최대한 빨리할 것이고 예타 면제가 제도적 절차를 건너뛰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다.”
-예측했던 몇몇 지역이 전혀 언급이 안됐다.
“오늘 발표한 택지는 주택에 대한 수요와 함께 도심 접근성, 교통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봐서 후보지 조사를 하고 선정을 했다. 민원이 있다거나 해서 배제한건 아니다. 토지보상은 앞서 내년중 지구 지정하고 계획수립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토보상을 좀더 활성화할 예정이다. 대토보상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상당히 개발하는데도 편할 수 있도록 LH가 리츠를 만들어 지원할 계획이다. 그럼 보상에 따른 사업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것이다.”
-대토보상 활성화를 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대토보상 범위를 기존에는 당해 사업부지내 동일한 사업중인 인접 지역까지 포함해서 그런 토지까지 대토보상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LH나 공공사업시행자가 지구지정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협의해 수요가 있으면. 또 수요가 있다고 다 할 수 있는것은 아니고 대토할 토지, 여유부지가 있어야 하는데 주민과 협의해 대토보상이 이뤄져왔고 다음부터는 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토보상을 활성화시키겠다.(소급적용이냐 일반적용이냐 4곳에만 한정되는지) 이건 해당 사업지구 등 여러 상황을 봐야 판단이 된다. 지금 일정으로는 대토보상 활성화해서 사업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파주 운정신도시, 김포한강신도시의 교통대책을 정리해달라.
“2기 신도시 파주, 양주, 남양주, 김포의 교통 축이 굉장히 취약해 축별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파주쪽은 A노선이 파주쪽으로 착공되면 그쪽으로 들어가고 하단에 보면 3호선 연장 서북부쪽에 있어 도시철도 연장 방안도 반영했다. 김포축은 일단 대부분 금행간선망을 고속철도망으로 달았지만 사업구체화 감안해 계양 중심으로 담았고 한강, 검단신도시 도시철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어 가칭 한강선으로 붙였다.”
-3기 신도시 지역들이 1기나 2기와 상당히 근거리다. 1,2신도시 타격받을 수 있을 것 같다.
“1기는 상당히 인프라가 구비됐다. 2기가 문제인데 문제는 삶의 질 측면이고 그중에서도 문제되는게 교통이다. 그래서 3기 발표하면서 광역교통대책을 같이 발표했다. 기본적으로 고속으로 대량 서울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교통에 대한 숨통을 틔워줄 것이고 취약축을 보완하는 교통대책을 내놓았다. 그리고 N버스도 중요하다. 2기는 입주민이 입주해도 광역교통대책이 못따라와 3월 출범한 광역교통위원회에서 반영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버스 운영면에 있어서는 일단 서울로 진입하는 버스노선 개선을 원하는 경우에도 서울시 인프라를 받혀주지 못한다. 환승센터 구축 통해 원하는 수요는 무제한으로 수용하는 방침을 갖고 있다. 또 입주가 진행중인데 버스운행이 안되기도 한다. 어떤 신도시는 8~90%가 입주되는 시점에 버스가 운행되고 초기 입주민들은 교통이 없는데 준공영제 일부 보조를 통해 당연히 운수업체 적자나지만 입주 시점에서 N버스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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