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하나금융투자는 18일 주택용 전력 누진제 개편에 대해 "정부는 2019년 상반기 누진제 개편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추진 배경이 누진 정도 완화라는 점에서 3단계 구간 축소 또는 폐지와 함께 1단계 요금이 인상되는 방향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유재선 연구원은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비례한 3단계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누진제의 목적은 고율의 요금을 통한 사용량 증가 억제와 높은 사용량에 대한 패널티다. 사용량 증가를 억제하는 기능으로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전체 전력사용량에 주택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미만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작다"고 지적했다.

유 연구원은 이어 "사용량에 대한 패널티는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가구별 요금부과 체계에서는 사용량과 소득수준이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며 "공평의 원칙이라는 명분이 희석된 현 시점에서 소득재분배보다는 원가 주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누진제 개편시 소득재분배와 연관된 1단계 구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전력사용량으로 고소득자와 1인 가구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편의 반대 근거로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가회수율을 고려하여 주택용 요금이 인상된다면 요금규제 정상화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최종 개편안이 실질적 인상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설득과정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공론화 시도만으로도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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