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창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곧 결정" 발표
1월 중순 이후 확정…행정 절차 거쳐 2020년 착공 목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서 "서부경남 KTX 건설과 관련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곧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이어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예타 면제 추진 일정과 관련해 내년 1월 중순 이후로 예상한다고 밝힌 때문이다.
경남도는 서부경남 KTX 건설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문 대통령의 연설문에 '서부경남 KTX의 예타 면제'가 담긴 것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집요한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서부경남 KTX는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및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7월 '민선7기 김경수 도정'이 출범하면서 김 지사가 "경제성 논리가 아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의지를 표명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후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상공인, 시민단체 등 350만 도민이 한마음으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정부의 결정을 촉구했다.
서부경남 KTX 건설 사업 추진은 서부경남 뿐만 아니라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쾌거이다.
서부경남 KTX는 수도권(서울)과 남해안(거제)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으로, 항공·나노국가산단, 항노화 산업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조선·자동차 등 경기 불황으로 경남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대규모 SOC 사업 추진은 건설업계를 비롯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써 8만개의 일자리와 10조원의 생산 유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서울, 제주 등 일부지역에 집중된 관광 패턴을 남해안의 자연경관과 지리산 중심의 항노화 산업을 연계하는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경남 방문객 1000만명 시대를 견인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서 서부경남 KTX가 남북 철도를 연결하는 시발점이며, 경부고속철도와 중부내륙선으로 연결돼 중국과 러시아 등 대륙을 잇는 교통과 물류의 동북아시아 첫 관문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도서비스가 없는 지역에 실질적 교통복지 실현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에게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경남도는 서부경남KTX 예타 면제를 전제로 이후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경남 출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미 내년도 정부예산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반영해놓은 상황이다.
내년 1월 중순 이후 국무회의를 통과해 사업이 예타 면제로 확정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고 등 행정적 절차를 진행한 후 기본계획 수립·실시설계를 거쳐 착공하게 되는데, 오는 2022년 공사 시작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부경남 KTX가 정부 재정사업으로 사실상 확정되었기 때문에 서부경남지역의 관광·레저·힐링산업 및 역세권 개발, 연계 교통망 확충 등을 포함한 경남 전체의 발전종합계획(그랜드 비전)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경수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인 서부경남 KTX를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동안 염원을 모아준 350만 도민과 빠른 결정을 내려준 정부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서부경남 KTX가 확정된 것만으로도 통영·거제·고성 등 고용·산업위기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경남의 경제심장이 다시 힘차게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hj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