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북촌·서촌 등 서울 곳곳에서 한옥마을 등 지역자산을 보존하는 형태의 도심활성화가 추진중이지만 지역민의 비자발적 이주 등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한 '2018 부동산시장조사분석 23호'에 실린 심층분석 보고서 '도심활성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과 정책과제'는 "(도심활성화 추진 지역에서) 거주 주민의 정주성이 약화돼 주거 소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연구원 등이 서울 종로구 북촌, 서촌 등 도심활성화가 추진된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자 심층인터뷰 및 통계분석 등을 진행한 결과다.

보고서는 정주성이 약화되는 원인으로 ▲주택가격과 임대료 상승 ▲소음·쓰레기 증가 ▲생활SOC 부족 등을 들었다.

북촌과 서촌은 신규주택 공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지역이었으나 도심활성화로 주택수요가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등 상업용으로 사용가능한 주택은 임대소득과 더불어 자산가치가 높게 형성됐다.

그 결과 종로구 북촌, 서촌 주요지역의 개별공시지가는 1996년~2000년 약 300만원/㎡ 수준에서 2010년 서촌 통인·효자·창성동 등 대로변을 중심으로 500만원/㎡ 이상, 북촌의 재동·계동·가회동은 약 800만원/㎡ 이상으로 형성됐다. 게다가 기존 주택이 상업용도로 전환되면서 주택재고는 감소해 집값 상승을 더 부추겼다.

또 관광객이 늘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소음발생, 쓰레기 증가, 흡연 등은 물론 관광객 무단 침입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단체 관광객을 태운 관광버스 주차 시비 등도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배경중 하나다.

부차적으로는 마을에 관광객이 늘면서 카페, 식당 등 상권 중심으로 마을 환경이 재편되자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세탁소, 슈퍼마켓 등 생활 시설이 사라지고,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저하 등으로 몸살을 앓게 됐다.

하지만 시청과 구청 등 공공기관마저 관광객을 위한 전시문화공한 확충에만 치중하다보니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은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지역주민들은 비자발적으로 이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내몰리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박 연구원은 "도심활성화 지역의 주택시장 안정과 거주주민의 정주성을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안정적 주거가 가능한 주택과 기초 편의시설 및주거서비스, 커뮤니티 공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복합형 주택 공급 프로그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처방에 가까운 생활SOC 구축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거주민, 상인간 갈등조정 프로그램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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