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거대양당에 맞서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의 연계처리를 주장했지만 끝내 패했다. 원내 제1·2당인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몸집 싸움을 벌이기엔 역부족이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 부족, 늑장대응 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국회는 7일 오후부터 8일 새벽까지 1박2일에 걸쳐 민생법안과 새해 예산안 및 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야3당은 이를 막기 위해 단식농성과 천막 등 철야농성을 벌였고 오가는 양당 의원들을 향해 항의 메시지도 전달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으로 과거 본회의장 입구를 막거나 의장석 점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저지도 시도하지 못했다. 그저 손 팻말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고 동료 의원들을 향해 강행을 말리는 수준에 그쳤다. 그야말로 소수정당의 설움이 온전히 드러난 지점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야3당의 선거제 개혁 주장은 꾸준히 진행됐지만 본격적인 행동과 함께 거론된 것은 지난달 1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최한 의장-여야5당 부부동반 만찬 자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터다. 민주당에서 발언 사실을 부인하자 행사에 동참했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이를 재반박하면서 논란이 커진 것이다.

결국 야3당이 공동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을 며칠 앞둔 지난달 25일에서였다. 이때 처음으로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 연계를 주장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시민사회단체 연대인 정치개혁공동행동과 토론회를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적정한 의원정수가 몇 명인지를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360명이 적당하다는 의견과 330명이 적정하다는 견해, 현 300명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모두 등장했다.

이후 평화당은 지난달 30일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 개혁 촉구 운동을 '내 표 어디갔소' 캠페인으로 명명했다. 선거에서 50% 득표한 정당은 국회에서 50% 규모의 의석수를 가져가야하는데 실제로는 의석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 현행 선거제로는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된다는 문제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인데, 이를 도입할 경우 정당별 총 의석수가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민심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달 3일부터는 평화당의 천막당사 운영이 시작됐다. 이와 함께 야3당의 국회 로텐더홀 농성도 동시 진행됐다.

일각에서는 예산안 처리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연계처리를 주장하다보니 여론의 질타를 우선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었고 선거제 개혁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아 호응을 얻기에도 어려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론회 개최나 캠페인 네이밍 등은 일종의 늑장대응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선거제 개혁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전략이 없었기에 거대양당이 야3당의 주장을 묵인한 채 서로 간 합의만으로 예산안을 처리해버린 것이란 풀이도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농성도 문제로 꼽힌다. 야3당은 예산안 처리까지 마치고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시점인데 선거제 개혁 등 논의를 위한 임시국회 개회 여부나 이달 말까지가 활동기한으로 정해져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에 관한 어떠한 확답도 받아내지 못했다.

양당 의원들이 연말연시 지역 챙기기 활동에 돌입하면 단식농성을 마무리할 출구전략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뉴시스와 만나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의 단식이 언제까지 계속될 지 걱정"이라며 "국회가 제 역할을 해서 선거제 개혁을 완성해야하는데 두렵기만 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의 목표를 이뤄낼 가능성도 남아있다. 야3당 차원의 단식투쟁과 대국민 여론전을 통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의 선거제 개혁 협상노력, 문재인 대통령 등 청와대와의 담판 시도 등이 현실화될 경우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야3당의 공동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반드시 연동형 비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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