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정부 신뢰 제고 방안을 주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 연구진을 꾸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0일 연구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KDI는 이날 OECD와 정부 신뢰 제고를 주제로 공동 연구한 보고서 발간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열어 주요 연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을 비롯한 OECD 회원국들의 대정부 신뢰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됐다. KDI와 OECD는 정치·사회·경제 분야의 개혁을 위해선 정부 신뢰가 중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지난 3년 간 공동 연구를 수행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정부기관 신뢰 제고 요인 이해: 정책과제를 위한 사례 연구(Understanding the drivers of trust in government institutions in Korea: A case study for policy action)'라는 제목으로 발간됐다. 연구 결과는 '정부 신뢰 제고 관련 정책'과 '정부 신뢰 연구 방법론' 두 세션으로 나눠 발표됐다.

공동연구진은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측정하고자 2016년 1웗터 약 한 달간 20세 이상 한국 성인 남녀 3000명 대상 설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국민 54%가 '정부는 공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문항에 부정적(33%)이거나 중립적(21%)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 수준은 정부 및 정치 기관별로 달랐다. 공공 보건 및 학교 시스템 등 공공 서비스 기관에 대한 신뢰는 높은 반면, 국회가 가장 낮은 신뢰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갤럽월드폴 기준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2016년 24%에서 2017년 36%로 상승한 바 있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35개국 내 순위도 32위에서 25위로 올랐다.

연구진은 정부 신뢰를 높이는 데 주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부의 혁신 능력, 공공 서비스 제공 능력 등 '역량' 부문과 청렴성, 개방성, 공정성 등 '가치' 부문으로 나눴다.

역량 관점에선 대통령 임기 등 정치 주기를 초월한 장기적 국가 우선 과제를 정립하고 위험 관리를 통한 정부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공공 부문에서의 혁신 문화를 육성할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됐다.

가치 측면에선 청렴 프레임 워크를 개선하고 정책 개발 과정에서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등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집단 및 지역 간 부담·기회·보상 배분 과정에서의 불공정 인식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세미나엔 최정표 KDI 원장, 마르코스 본투리 OECD 공공거버넌스국장, 송상락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 임원혁 KDI국제정책대학원 연구협력처장, 스테판 제이콥존 OECD 공공부문개혁과장 대행, 김순희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산티아고 곤잘레즈 OECD 정책분석관 등 국내·외 정부 및 공공기관, 대학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suw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