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당정이 세부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듯 하다. 실질적인 성과가 필요한 시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큰 줄기를 잡아주는 데에는 민생 대책 마련에 속도감을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근 지시들은 일선 현장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비롯한 성난 자영업 민심을 직접 주문을 통해서 달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27일 출국 직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순방으로 생길 국정 공백 기간 동안 민생 현안에 대한 경각심을 놓치지 말라는 일종의 당부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편의점 과밀 해소를 위한 업계별 자율 협약을 공정위가 잘 뒷받침하고, 그 효과를 현장의 편의점 가맹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홍 장관에게는 골목상권 활성화, 매출 선순환 구도 형성, 안전망 강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영업 종합대책을 주문했다.
대통령의 이번 직접 지시는 지난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지시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최 위원장에게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지시했고, 이후 나흘이 지난 26일 당정은 즉각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이같이 직접 지시에 나선 데에는 이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두 사람에게 "모든 대책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의 인식이 고스란히 보여주듯 청와대 핵심 참모진들도 대외적인 메시지를 통해 '성과 창출'을 독려하고 나섰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청와대 전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지금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고 옷깃을 여미자. 저부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사법현안을 담당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례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양극화 해결을 위한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한 번에 '비약'은 못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23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소속 비서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에서 각 분야 전문성을 강조하며, 끊임없는 성찰과 최고의 실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모인 40여명의 비서관들은 현장 기반 정책 추진으로 성과 창출에 대한 결의를 다짐했다고 한다.
게다 문 대통령이 그간 직접 지시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카드 수수료 인하', '편의점 과밀 해소', '자영업 안전망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들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영남, 자영업자 층에서 크게 하락하는 이른바 '이영자 현상'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층 민심 사로잡기를 통해 국정 운영 동력을 살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redi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