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개최…교육기회 확대·취약계층 지원 강조
"국·공립유치원, 고교무상교육, 고교학점제, 학생안전투자 우선 돼야"
유 부총리는 22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2018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경기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는 지속될 것임을 고려할 때, 학생 수에 비해 교부금이 증가한다는 비판은 계속해서 제기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더욱 소중해질 것이며, 어느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각자의 소질과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와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전북교육감)을 포함한 14명의 시·도교육감이 참석해 약 2시간 동안 지방교육재정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도의회 일정 등으로 인해 경북은 부교육감이 참석했으며, 강원·충남·전남은 불참했다.
참석자들은 교육부와 교육감, 그리고 학계가 함께 모여 지방교육재정에 대해 논의하는 첫 번째 회의로써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재정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논의는 지난 9월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방향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는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교육 투자를 늘려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취약계층 교육복지 강화하자는 제안이 담겼다. 또 초·중등교육은 지식암기와 입시중심 교육 등으로 부족해진 창의성과 다양성을 키우기 위해 포용적 교육가치를 실현하고,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숙명여대 송기창 교수(교육학과)는 주제발표를 통해 앞으로 지방교육재정의 강점과 약점, 기회·위협요인을 짚고, 앞으로 현장의 수요와 미래를 대비해 투자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공립유치원과 고교무상교육 등 교육기회 수요를 비롯해 학생 안전과 학교 개축, 고교학점제 등 교육정책 수요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학생의 다양성과 창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미래형 교실 공간 확보와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40년이 지난 노후 교실 공간에 대한 대책과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교육감들에게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비롯해 직업계고 지원을 포함한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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