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민간·가정 어린이집들은 지정 이후 재정 안정성은 높이고 보육교사 이직률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전국 공공형 어린이집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사업지원국장이 선정 당시 항목별 배점과 평가인증 점수 변동 사항을 분석한 결과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점수와 정원충족률 등이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형태의 어린이집이다.

정부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 수립 당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대안으로 제시한 뒤 2012년 9월부터 확대되고 있다. 올해 9월말 기준 전국에는 총 2381곳(민간 1301곳, 가정 1065곳 등)의 공공형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조용남 국장은 복지부의 2015년까지 연도별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점수 내부자료와 2016년 한국보육진흥원의 실태조사 내부자료를 토대로 선정 전후 어린이집 질적 수준을 비교했다.

재정운영 안정성은 보육료 수입 대비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비율로 따졌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선정되기 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비율이 0%인 곳은 36.1%, 5% 미만은 33.0%였는데 선정 이후인 2016년 8월말엔 37.9%와 38.4%로 각각 1.8%포인트와 5.4%포인트씩 증가했다.

반대로 보육료 대비 '5% 이상~10% 미만인 곳'이 26.7%에서 21.3%로 5.4%포인트, '10% 이상~15% 미만인 곳'은 3.8%에서 2.0%로 1.8%포인트, '15% 이상인 곳'은 0.5%에서 0.3%로 0.2%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전체 보육교사 중 3년 이상 근속한 교사 비율이 30% 이상인 곳은 전체의 52.3%에서 72.1%로 2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3년 이상 일한 보육교사가 10명 중 3명이 채 안 되는 곳은 47.7%에서 27.9%로 줄었다.

평가인증 총점도 선정 전보다 평균 2.6점 상승했다.

최근 3년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돼 2016년 8월말까지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742곳의 평가인증 총점 변화를 보니, 선정 당시 94.9점에서 97.5점으로 올랐다.

공공형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 평가인증 총점 평균보다 높은 어린이집 비율도 2013년 12월말 47.8%에서 2016년 8월말 58.8%로 11.0%포인트 늘었다. 공공형이 아닌 민간, 가정, 법인·단체 어린이집 가운데선 이 기간 29.6%에서 28.7%로 0.9%포인트 감소한 것과 상반된다.

조용남 국장은 "공공형 어린이집은 애초 제도 취지인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기 위한 우수한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하기 위해 매년 강화되고 있는 선정기준에 맞춰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조 국장은 "공공형 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부모들의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 제공 요구에 부응하려면 좀더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국가책임보육 실현'을 위해선 국공립 확충과 더불어 현재 공급주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함께 추진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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