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일본 정부 및 정계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강경 대응을 더욱 신속하게 본격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한일 관계의 악화 속도와 범위는 예상을 뛰어넘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 외교부회 소속 의원들은 전날 외무성을 방문해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양국 협의나 중재의 절차를 조속히 개시할 것을 한국 측에 요구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에게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고노 외무상은 의원들에게 "(대법원판결은) 100% 한국 측의 책임으로 (한국이) 대응을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그는 각국의 일본대사관을 통해 "배상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이라는 일본 정부 입장의 정당성을 현지 미디어를 통해 발신할 것도 지시했다고 밝혔다.

 자민당의 대표적인 지한파로 알려진 국회의원도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일한의원연맹의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회장은 판결이 이뤄진 지난달 30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화해 "판결은 (일한) 양국간의 약속에 반하는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한국 정부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강제징용공'을 '한반도출신 노동자'로 칭하며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지난 9월 유엔총회 때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다양한 기회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협력을 확인했지만 한국 대법원 판결 등 (협력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한일간의 어려운 과제의 관리는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의 노력도 필수적"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징용공'이 아닌 '한반도출신 노동자'로 표현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 일본 정부가 "징용공이라 일괄적으로 말하면 당시 모든 (한반도) 사람이 강제적으로 동원됐다는 오해가 발생해 구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다. 신문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조약에 따르면 강제노동은 금지하고 있지만 전쟁중 징용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당시 징용은 국제법상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소송 기업을 대상으로 "배상금을 지불하거나 화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설명회도 열기 시작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부서와 협력해 (소송) 일본기업에 대한 설명을 열어 일관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외무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법무성 합동으로 이미 지난달 31일부터 설명회를 시작했으며 총 3회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시간이 지체되면 될수록 관련 소송이 잇따라 사태 수습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 한국 정부에 조속한 후속 조치 마련을 재차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신문은 "몇달이나 기다릴 일이 아니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하면서 한국 정부가 후속 조치 마련에 시간을 끌 경우 일본 정부는 법적 수단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현재 일본 정부가 강경대응으로 검토하고 있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의 경우, 전례가 없을뿐더러 한국 측이 응하지 않으면 실행하기 쉽지 않아 한국 측이 바로 대응책을 내놓지 않는한 장기화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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