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평양선언·군사합의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보여주기용 쇼"

기사등록 2018/10/29 17:02:20

"한국당,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적극 협조해야"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자유한국당 이양수, 최교일(오른쪽) 의원이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헌재 직원에게 접수하고 있다. 2018.10.29.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자유한국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건 보여주기용 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한국당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국민의 길에 반석이 될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한국당이 효력정치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반평화 세력의 마지막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두 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이미 합법적 절차를 밟은 것으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무의미한 행위에 해당한단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무회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한 '9월 평양공동선언'은 29일 관보에 게재돼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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