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싼 값에 공급한 산업단지 용지를 비싼 값에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불법거래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산업단지 불법매매 고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적발된 불법매매는 총 66건이었다.

 불법매매된 산업용지 면적은 약 12만평(39만2053㎡)으로 이는 여의도 면적의 7분의 1 규모에 해당한다.

 이 중 계약서 등이 없어 최초 취득가를 알지 못한 3건을 제외한 63건의 취득가는 총 1124억원으로 1765억원에 되팔아 차익은 641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고발조치 내역 중 재판 중의 이유로 확정되지 않은 벌금건수 10건을 제외한 나머지 불법매매 벌금액은 총 3억9300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칠승 의원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산업용지가 투기세력의 좋은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불법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벌금의 상한선 대폭 확대와 함께 업무방해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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