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내년 국제노동기구 100주년인데 이 때 대통령이 참여해서 기조연설을 하시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이 장관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의 경우 일단 협약과 저촉되는 법령은 정비를 하고 비준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제 출범한 단계이기에 경사노위에서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 법제의 정비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시작할 것이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이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과 국내법 상충 부분을 검토하고, 노사단체 합의와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해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무회의에서 비준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또 정부가 안을 제시하기 보다 경사노위에서 노사 추천 공익위원들이 안을 만들고 법률안 역시 정부 제출 방식으로 할지 말지도 경사노위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맞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상충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정부 내에서 최종적인 판단은 법제처에서 판단하게 돼 있다"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제처에서 정비하지 않으면 입법 사항에 해당하는 조약으로 분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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